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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지침/정책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22 부부 중 어느 한 명이 사업을 경영하고 다른 한 명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한 명은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 2005.06.20, 근로기준과-3309 ) 관리자 2010.06.10 1942 0
21 교육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관련 ( 2010.02.01, 근로기준과-571 ) 관리자 2010.04.16 3006 1
20 직원이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 퇴직금 지급여부 ( 2001.11.27, 임금 68200-814 ) 관리자 2010.01.11 3529 2
19 이혼 미확정 상태에서 법률상 처의 유족급여 수급권 인정 여부 ( 2009.08.28, 보상팀-5661 ) 관리자 2009.12.10 2174 0
18 유족이 아닌 자에 대한 장의비 지급 요건 및 청구 절차 여부 ( 2009.03.09, 보상팀-1497 ) 관리자 2009.11.26 2120 0
17 대기발령이 정당하다면 대기발령기간을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포함된다 ( 2003.07.16, 임금 68207-562 ) 관리자 2009.11.13 2247 0
16 연차 유급 휴가 부여 기준 ‘소정 근로일 수 및 출근 여부’ 판단시 정직 기간 등 관련 행정 해석 변경 ( 2009.09.01, 근로기준과-3296 ) 관리자 2009.10.28 2266 0
15 구상권 행사 타당성 여부에 대한 질의 ( 2009.09.09, 보상팀-5929 ) 관리자 2009.10.15 2237 0
14 산재보험 대상 근로자 여부 ( 2009.05.25, 가입지원팀-2006 ) 관리자 2009.10.08 1966 0
13 대표이사의 근로자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 ( 2009.01.06, 근로조건 지도과-88 ) 관리자 2009.03.30 4042 0
12 사업주가 꼭 알아야할 주요노동관계법(2009년 개정판) 첨부파일 관리자 2009.03.12 1714 0
11 취업규칙(노동부) 첨부파일 관리자 2008.11.05 1778 0
10 연차 유급 휴가 제도 관련 ( 2008.09.03, 근로조건지도과-3559 ) 관리자 2008.10.21 2066 0
9 고용·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을 다른 사회보험과 같이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변경 첨부파일 관리자 2008.09.22 1895 0
8 근로자 없음으로 보험료 신고 ‘0’원으로 자진 신고한 사업장의 직권 소멸 여부 관리자 2008.09.05 265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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