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6 |
병가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주휴일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기간 중 임금지급에 관해 이를 규정하거나 그 지급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
관리자 |
2013.06.28 |
2058 |
0 |
| 35 |
일당의 개념은 오로지 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해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근로의 대가로 1일당 지급받은 금액 전체를 일당으로 봄이 타당하다
|
관리자 |
2013.04.15 |
2982 |
0 |
| 34 |
당사자의 동의 또는 희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근로개선정책과 - 3569, 2012.07.06
|
관리자 |
2012.12.06 |
1556 |
0 |
| 33 |
이사대우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해 업무집행권이 없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다
|
관리자 |
2012.10.29 |
1833 |
0 |
| 32 |
촉탁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법상 요건에 부합된다면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관리자 |
2012.06.29 |
1708 |
0 |
| 31 |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고, 전자문서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를 기안, 결재, 시행과정을 관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
관리자 |
2012.03.20 |
15949 |
3 |
| 30 |
10.12.1 이후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
관리자 |
2012.02.15 |
1659 |
0 |
| 29 |
근기법 시행령의 사회복지사업에 놀이방, 직장보육시설, 탁아시설 등 보육시설 운영업도 포함된다
|
관리자 |
2011.10.20 |
1955 |
1 |
| 28 |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
관리자 |
2011.09.02 |
5231 |
0 |
| 27 |
이 사건 성과급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
관리자 |
2011.09.02 |
2094 |
0 |
| 26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대상 여부
|
관리자 |
2011.06.23 |
3526 |
0 |
| 25 |
근로자의 날 임금지급 관련
|
관리자 |
2011.06.23 |
3222 |
0 |
| 24 |
사내하청근로자에 대하여 원청이 일정부분 인력관리를 하는 것이 ‘근로자파견’ 해당하는지？
|
관리자 |
2011.02.16 |
2068 |
0 |
| 23 |
인센티브 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등 관련
|
관리자 |
2010.12.09 |
2369 |
0 |
| 22 |
부부 중 어느 한 명이 사업을 경영하고 다른 한 명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한 명은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 2005.06.20, 근로기준과-3309 )
|
관리자 |
2010.06.10 |
1869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