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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 부여 요건인 상시근로자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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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노무사 |
2023.07.10 |
3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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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에서 사회적 합리성의 법리를 배척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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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노무사 |
2023.05.12 |
435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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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만 부여된다(대법원 판례 2021다227100, 판결일자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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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노무사 |
2023.03.13 |
256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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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한 대법원의 중요한 판례(대법2022두57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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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노무사 |
2023.02.22 |
337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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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하더라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정기상여금이 지급되는 경우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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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연 노무사 |
2022.05.02 |
1027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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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면서 의무근로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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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연 노무사 |
2022.04.04 |
106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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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에 대한 자동 연장 조항이 있다면 그 문언의 의미와 다르게 축소 해석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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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연 노무사 |
2022.03.07 |
487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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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는 경우, 그 근로계약에서 기간을 정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무효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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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연 노무사 |
2022.02.28 |
406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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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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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연 노무사 |
2022.02.07 |
2555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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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에서 중량물 취급 시에 필요한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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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연 노무사 |
2022.02.03 |
506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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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한 경우 그 변경 전후 임용된 교원에게 적용되어야 할 급여체계 및 적정한 연봉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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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연 노무사 |
2022.01.24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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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상 고용승계 규정 등에 비추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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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연 노무사 |
2022.01.17 |
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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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의 악화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향후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을 들어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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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연 노무사 |
2022.01.10 |
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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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중반부터 최대 50%까지 임금을 삭감도록 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도 반해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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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아 노무사 |
2022.01.03 |
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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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상 고용승계 규정 등에 비추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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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아 노무사 |
2021.12.30 |
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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