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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경영진의 배임적 행위에 의한 과도한 퇴직금지급청구권의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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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3.04 |
2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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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게 사무보조비 명목으로 매월 상당한 금액의 돈을 지급하도록 정한 단체협약 조항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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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2.15 |
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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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의사표시에 직상 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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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5.12.02 |
1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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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급 직원들에게만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 시에도 간부급 직원뿐만 아니라 전 직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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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5.10.22 |
1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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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와 적용단위로서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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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5.05.19 |
15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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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격려금과 성과금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기 어려워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건번호 : 대법 2014다227546 선고일자 : 20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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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5.03.20 |
13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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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새로이 일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2년’에 포함되지 않는다 [ 대법 2013다2672, 2014.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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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12.12 |
1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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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근속수당 및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고,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는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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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9.16 |
28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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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근로자들이 특근과 잔업을 거부했다하더라도 회사에 실질적은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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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7.17 |
3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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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면 나중에 미지급분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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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6.10 |
1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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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협약에 반하여 이루어진 정리해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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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4.03 |
1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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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기간 중 연차휴가수당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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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4.03 |
18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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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비 지급기준일에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를 휴직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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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3.12 |
1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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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은 임금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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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3.12 |
15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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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선물비, 생일자지원금,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는 임금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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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1.08 |
15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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