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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 소급분도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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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아 노무사 |
2021.08.30 |
760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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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가 지급을 구하는 육아휴직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2. 복지포인트 상당액은 육아휴직급여 산정의 기초인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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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아 노무사 |
2021.08.24 |
498 |
0 |
| 126 |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공개모집 절차에서 탈락 후 좌천성 인사까지 예상되자 자살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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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아 노무사 |
2021.08.20 |
340 |
0 |
| 125 |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의 서면통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서면이 반드시 ‘해고통지서’ 등과 같은 명칭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회의록 양식에 의한 해고의 서면통지도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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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아 노무사 |
2021.08.11 |
846 |
0 |
| 124 |
근로계약에 명시된 휴게시간(1일 6시간), 산업안전보전교육 시간(매달 2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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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아 노무사 |
2021.08.02 |
924 |
0 |
| 123 |
장기간 실적이 상당한 정도로 부진하였고, 직무를 수행하기에 실질적으로 부족하였으며, 업무능력 향상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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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아 노무사 |
2021.07.26 |
398 |
0 |
| 122 |
1.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없는 임금에 대해서는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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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아 노무사 |
2021.07.19 |
349 |
0 |
| 121 |
△△○○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의 공장에서 엔진 조립 등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들과 △△○○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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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아 노무사 |
2021.07.13 |
534 |
0 |
| 120 |
실수령액으로 급여를 정한 의사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사용자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액을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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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아 노무사 |
2021.07.05 |
768 |
0 |
| 119 |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되고,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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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아 노무사 |
2021.06.28 |
414 |
0 |
| 118 |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건설업 연대책임)는 강행규정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그 약정은 효력이 없다[임금수령권한 위임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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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아 노무사 |
2021.06.23 |
54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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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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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아 노무사 |
2021.06.14 |
858 |
0 |
| 116 |
보험회사 보상팀장의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과 민원업무 등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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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아 노무사 |
2021.06.07 |
646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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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기사가 정년을 지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동연한을 정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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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아 노무사 |
2021.05.31 |
553 |
0 |
| 114 |
1.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의 해고 제한 기간에 부분휴업이 포함된다 2. 시용(試用)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휴업 기간 중에는 사용자가 시용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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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아 노무사 |
2021.05.24 |
879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