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소부위 동통 장해등급 인정기준

2016. 1. 14.

	근로복지공단

차  례

Ⅰ. 국소부위 동통 장해등급 인정기준	2

□ 외상에 의한 국소부위 동통 장해	2

가. 장해등급 인정기준	2

나. 장해등급 결정	6

□ 레이노증후군에 대한 동통 장해	6

가. 장해등급 인정기준	6

나. 장해등급 결정	7

Ⅱ. 행정사항	8

Ⅰ		국소부위 동통 장해등급 인정기준

□ 외상에 의한 국소부위 동통 장해

가. 장해등급 인정기준

(1) 원칙

❍ 주관적 항목(동통 호소 정도, 통증 완화 치료 등)과 객관적 항목(부상정도, 장해상태, 장해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구 분	내 용	증빙자료
주관적 항목	지속적 통증호소, 통증에 대한 적극적 처치 또는 통증완화를 위한 약물복용 여부	최근 6개월간 진료기록지 또는 VAS(visual analog scale) 평가 결과지
객관적 항목	골절, 신경손상, 연부조직 손상 여부 등	진료기록지, 수술기록지, 약물처방기록, 근전도・신경전도 검사결과지,CT, Bone Scan, 체열검사(DITI), 3상골스캔, QSART 검사 등

.

무통증	경도 통증			중등도 통증				심한 통증
0	1	2	3	4	5	6	7	8	9	10

※  VAS(시각적 통증 강도 비율 척도, Visual Aanalog Scale) : 환자의 통증 정도를 파악하는 방법의 하나로 환자가 느끼는 통증을 선위 0～10까지의 숫자로 표시(0은 통증없음, 10으로  갈수록 심한통증)

※ 3상골스캔 : 방사성 의약품을 이용한 3상 골주사검사로 혈관운동신경의 불안정 등 변화 확인가능

※ QSART(Quantitative sudomotor axon reflex testing) : 자율신경계 이상들을 평가할 수 있는 정량적인 땀 분비 축색 반사 검사

※ DITI(적외선 체열검사, Digital Infraed Thermal Imaging ) ; 사람의 몸에서는 미량의 적외선이 방출되는데 통증 및 질병에 의해 체열의 변화를 감지하여 통증부위 및 신경이 손상된 부위와 범위를 찾아내는 검사

(2) 주관적․객관적 항목 기준

① 주관적 항목 기준(진료기록 또는 VAS 측정에 따른 통증 정도)

- 통증 호소는 재해자의 주관적 의사표시에 따른 것이므로 장해등급 결정을 위한 보완적 기준으로 활용

- 통증 호소 정도는 치유일 이전 최근 6개월 이내 진료기록, VAS 측정 결과 등으로 확인

구 분	기준
VAS 통증측정 결과 3이하 또는 진료기록등에서 통증 호소 흔적이 없는 경우	장해등급 미달
VAS 통증측정 결과 4이상	객관적 항목 기준으로 장해등급 결정
진료기록지 등에서 지속적인 통증 호소 흔적이 확인된 경우
통증에 대한 적극적인 처치(말초신경 차단술, 관절내 국소 마취제, 스테로이드, 고농도 포도당액 주입술, 통증 유발점 주사술, 기기삽입 등 통증 완화를 위한 처치)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는 경우
통증 조절목적으로 약물 복용(소염 진통제, 마약성 진통제, 항전간제, 항우울제 등)을 6주 이상 지속하여도 증상에 호전이 없는 경우

② 객관적 항목 기준(골절, 신경손상, 연부조직 손상 정도 등)

□ 골절에 따른 동통

❍ 장해등급 미달 : 뼈의 중간부위(간부)의 단순골절 또는 비완전골절(선상골절) 후 치유되어 의학적 특이소견 없이 유합된 경우

❍ 장해등급 제14급

- 복합(분쇄)골절이 확인되는 경우

- 5°이상 ~ 10°이내 각형성에 따른 부정유합이 확인되는 경우

- 관절면을 침범하지는 않았으나 관절면 1inch 이내에 골절이 있는 경우

- 관절내 골절(관절면 침범) 후 치유되어 관절면이 잘 유지된 경우(관절면의 층 형성이 2mm 미만인 경우)

❍ 장해등급 제12급

- 10°이상 각형성 또는 회전변형에 따른 부정유합이 확인되는 경우

※ 부정유합 : 뼈가 제 위치에 붙지 않은 것을 말하며, 부러진 뼈가 원래의 위치가 아닌 상태로 유합되어 각형성 또는 회전변형이 있는 경우 장해 인정

- 관절면을 침범한 골절 후 치유되었으나 관절면이 불규칙한 경우(관절면의 층 형성이 2mm 이상인 경우)

- 골절 후 치유되었으나 외상성 관절염 소견이 있는 경우

【골절의 종류】

구분	내 용
뼈의 분쇄 정도	‧ 단순골절 : 뼈가 2조각으로 나뉜 경우		‧ 복합(분쇄)골절 : 뼈가 3조각 이상 여러조각 으로 부서진 경우
외부의 상처	‧ 개방성골절 : 뼈가 밖으로 튀어나와 피부 손상이 있는 경우 ‧ 폐쇄성골절 : 피부손상 없이 안쪽에 골절만 발생한 경우
뼈의 이동	‧ 비전위골절 : 뼈의 이동없이 골절만 있는 경우 ‧ 전위골절 : 골절면이 움직여서 뼈가 이동한 경우
뼈의 골절 정도	‧ 불완전골절(선상골절) : 뼈의 한쪽 면에만 골절이 있는 경우(뼈에 금이 간 경우) ‧ 완전골절 : 골절이 전체적으로 발생한 경우
뼈의 골절 위치	‧ 관절내 골절 : 관절부위에 골절이 있는 경우	‧ 간부골절 : 뼈의 중간부위에 골절이 있는 경우

□ 신경손상에 따른 동통

❍ 장해등급 제14급

- 감각신경손상에 따른 감각이상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

❍ 장해등급 제12급

- 운동신경손상 및 감각신경손상 모두가 확인되는 경우

- 신경손상으로 인한 근위축, 신경마비 증세가 확인되는 경우

□ 연부조직 손상에 따른 동통

❍ 장해등급 제14급

- 연부조직 손상 후 치유되었으나 연부조직의 유착, 근경직, 섬유화, 석회화  등 변화가 확인되는 경우

※ 연부조직(soft tissue)은 근육, 인대, 지방, 섬유조직, 활막조직, 신경혈관 등을 포함한 개념임

- 피부이식으로 인한 감각이상이 확인되는 경우

※ 연부조직 손상의 경우 동통 장해에 따른 제12급 불인정

나. 장해등급 결정

❍ 원칙적으로 객관적 항목 해당여부에 따라 장해등급을 인정하되, 주관적 항목인 통증 호소 정도를 참고하여 최종 장해등급 결정

- 동통 장해는 신체의 기질 또는 기능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기질 또는 기능장해와 비교하여 상위의 장해등급 인정

- 연부조직 손상의 경우 흉터에 따른 장해등급을 인정하되 장해등급 인정기준 미달인 경우 동통에 따른 장해등급 인정

최종 장해등급	주관적 항목 기준	객관적 항목 기준
무장해	진료기록상 통증 호소 흔적 및 VAS 측정 결과가 없거나 VAS 측정결과 3이하	무장해
		제14급
		제12급
	진료기록상 지속적 통증 호소 흔적이 있거나 VAS 측정결과 4이상, 통증에 대한 적극적 처치, 통증완화를 위한 약물복용	무장해
제14급		제14급
제12급		제12급

❍ 동통 장해등급 결정

□  레이노증후군에 대한 동통 장해

가. 장해등급 인정기준

❍ 중증도 단계에 따른 장해등급 기준

- 각 손 및 손가락의“창백함”의 침범 정도를 부위별로 점수화하고 손가락별 점수를 합산하여 4단계로 중증도 단계를 구분하며,

※ 레이노 증후군 중증도 판단(업무지침 제2015-41호)

단계	증상 및 징후
0	증상 없음
1V	수지 하나 혹은 그이상의 수지말단에 때때로 증상 발생(점수 1-4점)
2V	수지 하나 혹은 그 이상 수지의 중간부위 이상에 때때로 증상발생(점수 5-16점)
3V	대부분의 수지들 전체에 빈번하게 증상 발생(점수 18점 이상)
4V	3기의 증상이 있고 수지말단의 피부 변화가 있는 경우

- 3단계(점수 18점 이상) 이상부터 장해등급 인정

※ 중증도는 냉각부하 후 촬영한 사진을 기준으로 판단

- 냉각부하는 0-10도의 찬물에 5분-10분 정도 담궈서 실시하며, 냉각부하 직전․후 및 10-20분 후의 촬용된 사진 비교

나. 장해등급 결정

❍ 장해등급 제14급 : 중증도 3단계(18점) 이상인 경우

❍ 장해등급 제12급

- 중증도 4단계 (중증도 3단계 18점 이상이면서 피부의 위축 등 이상성 변화가 확인된 경우)

- 손가락 절단없이 손가락 괴저 혹은 괴저 후 반흔이 있는 경우

※ 레이노증후군에 따른 혈관계 증상 및 신경계 증상으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동통장해와 비교하여 상위 장해등급 인정, 손가락 괴저로 인한 수지 절단의 경우 결손 장해에 따른 장해등급 인정

Ⅱ		행정사항

□ 적용기준

❍ 동 문서 시행일 당시 접수되어 처리진행 중인 건부터 적용

□ VAS 통증기록 및 진료기록 활용

❍ 치유일 이전 최근 6개월간 자료 확보 후 통증 호소 여부 확인

❍ 관내 의료기관에 대한 VAS 통증기록 작성 및 제출 안내

- 대상 : 골절, 신경손상, 연부조직 손상 등으로 인해 동통 장해가 예상되는 사람

[첨부] 1. 국소부위 동통 장해등급 제14급, 제12급 판단기준

2. VAS 통증기록 결과지 양식

장해등급	기 준
무장해	‧ 진료기록, VAS 통증기록 등에서 통증 유발 흔적이 없는 경우 ‧ 간헐적 통증 호소 흔적은 있으나, VAS 통증기록상 3이하인 경우 ‧ 뼈 중간부위의 단순골절 또는 비완전골절(선상골절) 후 치유되어 신경손상 등 의학적 특이소견 없이 유합된 경우
제14급	‧ 진료기록상 지속적 통증 호소 또는 VAS 통증기록상 중등도(4) 이상 통증 호소, 통증 완화를 위한 처치 또는 약물복용 등이 확인되고 아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복합(분쇄)골절이 있는 경우 - 5도 이상 – 10도 이내 각형성 부정유합이 확인되는 경우 - 관절면을 침범하지는 않으나 관절면 1inch 이내의 골절이 있는 경우 - 관절내 골절(관절면 침범) 후 치유되어 관절면이 잘 유지된 경우 - 감각신경손상에 따른 감각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 연부조직 손상 후 치유되었으나, 연부조직의 유착, 근경직, 섬유화, 석회화 등 변화가 확인되는 경우 - 피부이식으로 인한 감각이상이 있는 경우 레이노증후군 중증도 3단계 이상인 경우
제12급	‧ 진료기록상 지속적 통증 호소 또는 VAS 통증기록상 중등도(4) 이상 통증 호소, 통증 완화를 위한 처치 또는 약물복용 등이 확인되고 아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10도 이상 각형성 또는 회전변형에 따른 부정유합이 확인되는 경우 - 관절면을 침범한 골절 후 치유되었으나 관절면이 불규칙한 경우 - 골절 후 치유되었으나 외상성 관절염이 확인되는 경우 - 운동신경손상 및 감각신경손상 모두가 확인되는 경우 - 신경손상으로 인한 근위축, 신경마비 증세가 확인되는 경우 - 통증에 대한 적극적인 처치(말초신경 차단술, 관절내 국소 마취제, 스테로이드, 고농도 포도당액 주입술, 통증 유발점 주사술 등)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는 경우 - 통증 조절목적으로 약물 복용(소염 진통제, 마약성 진통제, 항전간제, 항우울제 등)을 6주 이상 지속하여도 증상에 호전이 없는 경우 레이노증후군 중증도 4단계이거나 손가락 절단없이 손가락 괴저 혹은 괴저후 반흔이 있는 경우

[첨부1] 국소부위 동통 장해등급 제14급, 제12급 판단기준

통증 기록

VAS(Visual Analogue Scale)

등록번호 :

성    명 :

주민번호 :

진 료 과 :           병 동 :

통증, 참지 말고 말씀하세요. 귀하의 통증 점수는 얼마나 되십니까?

0               1             2             3             4            5

(얼굴표정)“0”은 통증이 없는 것이고, “5”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심한 통증을 말합니다. 귀하께서 느끼는 통증을 가장 잘 나타낸 표정을 골라보세요

(숫자척도) 귀하께서 느끼는 통증을 숫자로 표현해보세요.

0      1       2      3       4       5      6       7       8        9      10

약간아프다            보통아프다          매우아프다

20         년        월        일

주치의  :

환  자  :

[첨부2] VAS측정결과지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