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령자 고용지원금

□ (지원요건)

1)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지원 제외) 공공기관 등, 주점업, 사행시설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보험료 체납 사업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2) 신청 분기 월평균(3개월) 고령자 수①가 과거(최소 1년에서 최대 3년) 월평균 고령자 수②보다 증가③

① (신청 분기 월평균 고령자 수) 신청 분기 고령자 수 / 3개월

* 소수점 둘째자리 버림

※ (고령자) 매월 말일 기준 만 60세 이상이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 1년을 초과한 근로자

- (만약 신청 분기에 신규 채용자가 있다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을 초과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고령자도 지원대상 고령자 수에 포함(단, ‘23.6.30. 신규 채용자까지만 유효)

▴(지원제외)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지원), 최저임금 미만자

② (과거 월평균 고령자 수) 최초 신청 분기 직전일을 기준으로 사업적용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 / 매월 말 기준 고령자가 있는 개월 수

* 소수점 둘째자리 버림

사업적용기간 (고용보험성립일 ~신청분기 직전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산정 기간	이전 1년	사업적용기간 중 최초 1년을 제외한 기간	이전 3년
산정 대상	신청 분기 고령자수와 동일 기준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한 고령자	신청 분기 고령자수와 동일 기준

예) 고용보험성립일이 ‘20.11.25.인 사업장이 ’23년 1분기를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과거 평균 고령자수 산정 방법

=	(산정기간 중 매월 말 1년 초과 고령자수 합계)
	(산정기간*) 14개월 (‘21.11.25~’22.12.31)

※ 월말 기준으로 고령자수를 산정하므로 산정기간이 30일 미만이어도 1개월로 봄, 위 기간 중 ‘22. 1월말, 2월말에 각각 1년 초과 고령자가 없었다면 산정기간은 12개월

③ (증가 고령자 수) ① 신청 분기 고령자 수 - ② 과거 고령자 수 = 00명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

□ (지원 금액) 증가 고령자 수 × 분기 30만원

* (지원한도) 피보험자수의 30%와 30명 중 더 작은 수(피보험자수가 10명 이하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

□ (지원 기간) 2년간(특정 분기에 지급받지 못한 기간도 포함)

□ (신청 기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명시(시작일은 분기 익월~ 종료일은 예산 사정에 따라 변동, 해당 분기 신청 기간 도과 시 해당 분기는 신청 불가)

□ (신청 방법)

- (인터넷)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 로그인 →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고령자 고용지원금

※ 인터넷 신청 시 고령자 수 산정 관련 기초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음

- (우편·방문 접수) 관할 고용센터

□ (문의) 관할 고용센터(참고2)

2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지원요건)

1)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 미만인 사업장

▴(지원 제외) 공공기관 등, 주점업, 사행시설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보험료 체납 사업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2) 정년 제도 운영 → 계속고용제도 도입(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하여 변경신고) → 계속고용제도 시행 → 계속고용제도 시행으로 인해 계속고용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 지원

계속고용제도란?

① 정년 연장(1년 이상) ② 정년 폐지 ③ 재고용*(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을 정년에 도달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고용)

* 사업주 필요에 의해 선택적으로 재고용(촉탁)하는 경우는 대상 아님, 다만,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재고용 대상 근로자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름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란?

노사 합의를 통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명시한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이 개시되는 날

(다만,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을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신고한 날보다 소급한 경우 신고한 날*로부터 최대 30일 이내로 소급한 날을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로 봄)

* 10인 미만 등 신고의무가 없는 사업장은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을 명시한 규정을 기업 홈페이지, 전자 메일, 인터넷 메신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들에게 공지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

3) 지원대상 근로자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

- 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연장 조치에 의해 계속 고용

▴(지원제외)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지원), 월 평균 보수가 110만원 미만인 근로자

□ (지원 금액) 지원대상 근로자 수 × 월 30만원

* (지원한도) 피보험자수의 30%와 30명 중 더 작은 수(피보험자수가 10명 이하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

□ (지원 기간)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하여 계속고용된 날부터 각각 2년

□ (신청 기간) 매 분기 단위로 분기 다음날부터 신청 가능(소멸시효 3년)

□ (신청 방법)

- (인터넷)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 로그인 →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우편·방문 접수) 관할 고용센터

□ (문의) 관할 고용센터(참고2)

참고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1.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지원대상이 되는 계속고용제도는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유형이 있으며, 노사가 협의하여 기업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하나의 제도를 도입하면 됩니다. □ 정년 연장은 최소 1년 이상 연장하여야 지원이 가능 (2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연장) □ 정년 폐지는 별도 기준 없음 □ 재고용은 정년 도달일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고용,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ʻʻ정년에 도달하는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1년 이상 재고용한다ʼʼ는 방식의 일률적으로 재고용하여야 함

	2. 취업규칙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정년 후 계속고용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의 경우 장려금 지원이 가능합니까?
노사합의를 통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적으로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제도 시행 전부터 근무하던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여 동 제도를 적용받아 고용이 연장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 지원합니다. 따라서 계속고용제도 시행 전에 이미 정년이 도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경우는 기업의 새로운 계속고용제도에 따라 고령근로자가 수혜를 보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계속고용제도는 도입하지 않았으나 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이 증가되었다면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 만 60세 이상 근로자가 이전 3년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 근로자 1명 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까지 지원

	3.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 요건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면 됩니다. 다만, 60세 이상 피보험자가 전체 피보험자의 30% 초과한 사업장의 경우 이미 사실상 고령자 계속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이 증가되었다면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동일한 사업장에서 직종별로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하는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지원되나요?
계속고용제도 도입 이전부터 직종별로 상이한 정년제를 운영하고 있었다면, 직종별로 정년 연장, 폐지, 재고용 등 다양한 계속고용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므로 지원됩니다.

	5.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대한 소정근로시간 요건이 있나요?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정년이 적용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대상이라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년 이후에도 고용안정을 위하여 사업주가 신고한 월 평균 보수 총액이 110만원 이상인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6. 계속고용장려금은 언제까지 신청이 가능한가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분기 단위로 신청하며, 지원 대상 근로자 계속고용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예) 계속고용일이 ‘23.2.1.인 근로자의 경우 1분기 말일(‘23.3.31.)의 다음 날인 ‘23.4.1.부터 ‘24.3.31.까지 신청 가능
0

참고2		전국 고용센터 주소 및 전화번호

고용센터	주소	연락처	관할지역
서울고용센터	서울 중구 삼일대로 363, 10층(장교동,장교빌딩)	02-2004-7339, 7379	중구ㆍ종로구ㆍ동대문구
서초고용센터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43, 5층	02-580-4972∼4, 4977∼9, 4922, 4940	서초구
서울강남 고용센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0, 금강타워 10층	02-3468-4680, 4703, 4707∼9, 4713∼5, 4732, 4774, 4784, 4787, 4845	강남구
서울동부 고용센터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동관 17층 기업지원팀	02-2142-8404~5, 8410, 8432, 8454, 8481, 8932, 8896	성동구ㆍ광진구ㆍ송파구 ㆍ강동구
서울서부 고용센터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 8층 810호 (도화동, 삼창프라자)	02-2077-6002~5, 6007~8, 6047, 6034, 6025, 6065, 6055, 6012~6014, 3422, 3403, 3496, 3473, 3364	용산구ㆍ마포구ㆍ서대문구ㆍ은평구
서울남부 고용센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 9층	02-2639-2300	영등포구ㆍ양천구ㆍ강서구
서울북부 고용센터	서울 노원구 노해로 460, 2층 (상계동, 현대증권빌딩)	02-2171-1800~3, 1805, 1861, 1863	노원구ㆍ성북구ㆍ도봉구ㆍ강북구ㆍ중랑구
서울관악 고용센터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4길 27 대륭포스트타워3차 2층	02-3282-9249, 9349, 9353, 9366, 9373, 9379, 9385~6, 9388∼9, 9394	관악구ㆍ구로구ㆍ금천구ㆍ동작구
인천고용센터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239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504호 기업지원과	032-460-4673, 4674, 4678, 4679, 4684, 4691~4693	중구ㆍ동구ㆍ미추홀구ㆍ 연수구ㆍ남동구, 옹진군
인천북부 고용센터	인천 계양구 장제로 804 영산빌딩 4층	032-540-5731∼3, 5745∼6, 5749	부평구ㆍ계양구
인천서부 고용센터	인천 서구 이음1로 389 에이플러스빌딩 5층	032-540-2050∼4, 2029	서구, 강화군
부천고용센터	경기 부천시 길주로 360 KD빌딩 3층 기업지원팀	032-320-8973∼5, 8972, 8927, 8952, 032-310-8854, 8843	부천시
김포고용센터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4로 125, 9층 기업지원팀	031-999-0939, 0940～2, 0944	김포시
고양고용센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19, 4층 기업지원팀 (별관)	031-920-3957, 3964, 3976, 3981, 3988, 3997∼8	고양시ㆍ파주시
의정부 고용센터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49, 신동아파라디움빌딩 2층 기업지원팀	031-828-0838, 0893, 0831∼4, 0973~5	(경기도) 의정부시ㆍ포천시· 구리시ㆍ남양주시ㆍ동두천시ㆍ 양주시ㆍ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수원고용센터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60, 2층 (삼성생명, 별관)	031-231-7864	수원시ㆍ용인시ㆍ화성시
성남고용센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 90번길 32 웰파크 4층	031-739-3171∼3, 3160, 3178, 4916, 4930, 4901, 4991	성남시ㆍ광주시ㆍ이천시ㆍ여주시ㆍ하남시, 양평군
안양고용센터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 메쎄포스빌타워 2층 기업지원팀	031-463-3801, 3805, 3827, 0768	안양시ㆍ과천시 광명시ㆍ의왕시ㆍ군포시
안산고용센터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42 현대해상 안산사옥 3층 기업지원팀	031-412-6940~9, 6647	안산시ㆍ시흥시
평택고용센터	경기 평택시 경기대로 1194 장당플라자 3층 기업지원팀	031-646-1205	평택시ㆍ오산시ㆍ안성시
춘천고용센터	강원 춘천시 퇴계농공로 9(석사동) 넥서스프라자빌딩 4층 기업지원팀	033-250-1928	(강원도) 춘천시ㆍ화천군ㆍ 홍천군ㆍ양구군ㆍ인제군, (경기도) 가평군
강릉고용센터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176(교동) 3층	033-610-1990, 1992	강릉시ㆍ동해시
속초고용센터	강원 속초시 동해대로 4178, 3층(조양동)	033-630-1909, 1907	속초시, 고성군ㆍ양양군
원주고용센터	강원 원주시 서원대로 383 한신프라자 3층 기업지원팀	033-769-0942	원주시, 횡성군
태백고용센터	강원 태백시 황지로 119	033-550-8645	태백시
삼척고용센터	강원 삼척시 중앙로 214 현진빌딩 4층	033-570-1906	삼척시
영월고용센터	강원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8, 2층	033-371-6261	영월군,정선군,평창군
부산고용센터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양정동) 4층 기업지원과	051-860-1923~4, 1926~7, 1941, 1971, 1979, 2047, 2072, 2083, 2100, 2102	중구ㆍ동구ㆍ서구ㆍ 영도구ㆍ남구ㆍ부산진구ㆍ연제구ㆍ사하구
부산동부 고용센터	부산 수영구 수영로 685 부산동부고용복지+센터 별관7층 기업지원팀	051-760-7210, 7216, 7220, 7245∼7, 7249, 7250, 7286	동래구ㆍ금정구ㆍ 수영구ㆍ해운대구, 기장군
부산북부 고용센터	부산 북구 화명대로 9(화명동), 3층 기업지원팀	051-330-9970∼1, 9952, 9954, 9955, 9986, 9945	북구ㆍ사상구ㆍ 강서구
창원고용센터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0, 8층 기업지원팀	055-239-0960	창원시, 함안군ㆍ의령군ㆍ창녕군
울산고용센터	울산 남구 화합로 138 옥산빌딩 9층 기업지원팀	052-228-1923~6, 1942	울산광역시
김해고용센터	경남 김해시 호계로 441, 4층 기업지원팀	055-330-6434∼6, 6444	김해시ㆍ밀양시
양산고용센터	경남 양산시 양산역로 103, 5층 기업지원팀	055-379-2430, 2431, 2422, 2472	양산시
진주고용센터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563(장대동) 안성빌딩 7층 기업지원팀	055-760-6751	진주시ㆍ사천시, 산청군ㆍ하동군ㆍ남해군ㆍ거창군ㆍ함양군ㆍ합천군
통영고용센터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69, 3층 기업지원팀	055-650-1811	통영시ㆍ거제시, 고성군
대구고용센터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2, 7층 기업지원과	053-667-6006	(대구) 중구ㆍ수성구 ㆍ동구ㆍ북구, (경북) 경산시ㆍ영천시, 군위군ㆍ청도군
대구서부 고용센터	대구 서구 서대구로 3, dbs빌딩 7층 기업지원팀	053-605-6460∼2, 6464~6, 6450, 6488, 6575, 6567, 6477, 6479	남구ㆍ서구ㆍ달서구
대구달성 고용센터	대구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 34길 1 (달성1차 산업단지 내 하나은행 2층)	053-605-9518, 9519	(대구) 달성군, (경북) 고령군
칠곡고용센터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 146, 명성빌딩 4층	054-970-1906, 1907	성주군ㆍ칠곡군
포항고용센터	경북 포항시 북구 증흥로 221, 2층 기업지원팀	054-280-3055	포항시, 영덕군ㆍ울릉군ㆍ울진군
경주고용센터	경북 경주시 원화로 396(동천동), 7층 고용지원팀	054-778-2532	경주시
구미고용센터	경북 구미시 백산로 118, 기업지원팀	054-440-3360	구미시ㆍ김천시ㆍ칠곡군
영주고용센터	경북 영주시 번영로 88, 2층 기업지원팀	054-639-1146	영주시, 봉화군
문경고용센터	경북 문경시 매봉 1길 67 문경시산림조합건물 4층 기업지원팀	054-559-8231	문경시ㆍ상주시
안동고용센터	경북 안동시 경동로 400	054-851-8061	안동시, 예천군ㆍ 의성군ㆍ청송군ㆍ영양군
광주고용센터	광주 북구 금남로 121(북동) 7층 기업지원과	062-609-8652	(광주) 동구ㆍ서구ㆍ 남구ㆍ북구, (전남) 나주시, 화순군ㆍ 곡성군ㆍ구례군ㆍ담양군ㆍ장성군
광주광산 고용센터	광주 광산구 하남대로 154 3층 기업지원팀	062-960-3201, 3202, 3203	(광주) 광산구, (전남) 영광군ㆍ함평군
전주고용센터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14 3층 기업지원팀	063-270-9210	(전북) 전주시, 무주군ㆍ 장수군ㆍ진안군ㆍ완주군ㆍ임실군
남원고용센터	전북 남원시 향단로 39	063-630-3915	남원시, 순창군
정읍고용센터	전북 정읍시 수성택지3길 28 근로자종합복지관1층 기업지원팀	063-530-7501	정읍시
익산고용센터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11	063-840-6523	익산시
김제고용센터	전북 김제시 화동길 105	063-540-8404	김제시
군산고용센터	전북 군산시 조촌로 62 기업지원팀	063-450-0634	군산시
부안고용센터	전북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142, 2층	063-580-0515	부안군ㆍ고창군
순천고용센터	전남 순천시 충효로 147, 4층 기업지원팀	061-720-9160, 9155, 9161, 9163~4, 9169	순천시, 보성군ㆍ고흥군
여수고용센터	전남 여수시 웅천북로 33, 2층 기업지원팀	061-650-0155	여수시
광양고용센터	전남 광양시 중마로 410, 커뮤니티센터 8층 기업지원팀	061-798-1917	광양시
목포고용센터	전남 목포시 평화로 5, 4층 기업지원팀	061-280-0541∼2, 0552, 0564, 0585	목포시, 무안군ㆍ 신안군ㆍ영암군ㆍ진도군
해남고용센터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61 2층 기업지원팀	061-530-2912, 2905	강진군ㆍ해남군ㆍ 완도군ㆍ장흥군
대전고용센터	대전 서구 문정로48번길 48, 2층 기업지원팀	042-480-6000	대전광역시, (충남) 금산군
공주고용센터	충남 공주시 번영1로 46 스타타워빌딩 4층 기업지원팀	041-851-8507	공주시
논산고용센터	충남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14-8	041-731-8661	논산시ㆍ계룡시
세종고용센터	세종시 조치원읍 터미널안길 60, 2층	044-861-8992∼3	세종특별자치시
청주고용센터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37, BYC빌딩 7층	043-229-0704∼9	청주시, 진천군ㆍ괴산군ㆍ 보은군ㆍ증평군ㆍ옥천군ㆍ영동군
천안고용센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3, 충남타워 3층	041-620-7400	천안시ㆍ당진시ㆍ 아산시, 예산군
충주고용센터	충북 충주시 봉방동 15-2 세일빌딩 4층 기업지원팀	043-850-4030, 4032	충주시, 음성군
제천고용센터	충북 제천시 내토로 441(화산동)	043-640-9322	제천시, 단양군
보령고용센터	충남 보령시 보령남로 28, 3층 기업지원팀	041-930-6255	보령시, 서천군ㆍ 부여군ㆍ홍성군ㆍ청양군
서산고용센터	충남 서산시 호수공원1로 22, 5층 기업지원팀	041-661-5614, 5664	서산시, 태안군
제주고용센터	제주시 중앙로 165. 2층	064-710-4462	제주시ㆍ서귀포시

참고3		신청 서식

■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3. 1.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 년 분기)
※ 2쪽의 확인서와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2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 정년 퇴직자를 1년 이상 재고용하거나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여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고용연장하는 계속고용제도(①정년 연장형, ②정년 폐지형, ③정년퇴직자 재고용형)에 참여한 우선지원대상 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사업주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사업주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법인명)
1)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폰:	담당자 FAX번호	담당자 이메일주소
2)계속고용 제도개요	계속고용제도 유형 정년 연장형[ ], 정년 폐지형[ ], 정년퇴직자 재고용형[ ]	제도 도입(취업규칙 변경 등) 신고일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제도 도입전 정년	제도 도입후 정년
3)신청대상 근로자 자격	제도 시행일 전에 입사할 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예[ ] 아니오[ ]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액이 110만원 이상입니다.	예[ ] 아니오[ ]
사업주(법인의 대표 포함)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관계가 아닙니다.	예[ ] 아니오[ ]
4)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계속고용 명부
성 명	주민등록번호	계속고용제도 적용	⑤마지막 근무일
①제도유형 (해당 유형에 √표 기재)	②제도 변경전 정년 도달일	③제도 변경후 정년 도달일 (정년연장형만 기재)	④재고용 근로계약기간 (재고용형만 기재)
		정년연장	[ ]			~
정년폐지	[ ]
재고용	[ ]
		정년연장	[ ]			~
정년폐지	[ ]
재고용	[ ]
		정년연장	[ ]			~
정년폐지	[ ]
재고용	[ ]
5)지급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위와 같이「고용보험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4,「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규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주: (직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계속고용제도 개요 확인을 위한 서류 (변경 전 및 변경 후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인사규정, 운영규정 등) 2)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계속고용 확인을 위한 서류 ㅇ 근로계약서 사본(계속고용제도 유형이 재고용인 경우)

(2쪽 중 2쪽)
확인서
ㅇ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전부터 정년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ㅇ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직전 연도의 60세 이상 피보험자수 월평균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입니다. ㅇ「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이나「중견기업법」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은 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 규정에 따른 국가지자체 등 행정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 4대사회보험공단에서 발급한 고용보험 업종이「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일반유흥 주점업 :56211,무도유흥주점업:56212, 기타주점업:56219, 기타사행시설관리및운영업:91239, 무도장운영업:91291)에 해당하는 기업은 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신청 시점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임금체불 명단으로 공표된 기업의 사업주는 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고용보험료나 산재보험료를 체납한 기업의 사업주는 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는 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 장려금 신청대상 근로자의 승인, 불승인 및 지원액은「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고용노동부 고시)」과 지침에 따라 심사합니다. ㅇ「고용보험법」제35조에 따라 신청서식에 작성한 내용이나 첨부서류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발견될 경우, 부정수급(반환, 지급제한, 추가징수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사업주: (직인)
작성방법
1) 사업장 항목 - 사업장관리번호: 4대사회보험공단에 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 발급받은 사업장별 고유번호 작성 - 주소, 전화․및 FAX 번호, 이메일주소: 신청서 심사를 위해 연락(또는 방문)하거나 서류보완 요청 할 수 있도록 작성 2) 계속고용제도 개요 - 계속고용제도: 계속고용제도란 ①기존 정년을 1년 이상 연장하거나, ②기존 정년을 폐지하거나, ③기존 정년을 유지한 채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한 근로자를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하여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를 도입한 경우를 말함 - 제도 도입(취업규칙 변경 등) 신고일: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한 규정(취업규칙 등)을 노동관서에 신고한 날 또는 기업 홈페이지․ 전자메일․ 인터넷 메신저 등 방법으로 근로자들에게 공지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취업규칙(또는 단체협약, 인사규정, 운영규정 등)에 명시된 계속고용제도 시행이 시작된 일자 - 제도 도입전 정년: 계속고용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취업규칙(또는 단체협약, 인사규정, 운영규정 등)에 명시된 정년 - 제도 도입후 정년: 계속고용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취업규칙(또는 단체협약, 인사규정, 운영규정 등)에 명시된 정년 3) 신청대상 근로자 자격 항목 : 각 항목별로 예, 아니오에 v 표시 4)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계속고용 명부 ① 제도 유형: 장려금 신청 대상 근로자에 대한 계속고용제도 유형에 체크 ② 제도 변경전 정년 도달일: 계속고용제도 시행 전에 취업규칙(또는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한 일자 (예시) 정년을 60세 → 61세로 연장한 경우, 만 60세인 근로자의 정년퇴직일자를 기재 ③ 제도 변경후 정년 도달일: 변경된 정년 도달일(정년 연장형 근로자만 기재) (예시) 정년을 60세 → 61세로 연장한 경우, 만 61세에 도달한 근로자의 정년퇴직일자를 기재 ④ 재고용 근로계약기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재고용시에 체결한 근로계약기간 기재(재고용형 근로자만 기재) ⑤ 마지막 근무일: 계속고용된 근로자가 장려금 신청분기에 퇴직한 경우 마지막 근무일자를 작성 5) 지급계좌 - 예금주가 “사업주 또는 상호명(법인명)”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번호 작성
처리절차
사업주				처리기관
				지방고용노동청(지청) 고용센터
	신청서 작성	제출				▶	접수
							▼
							심사
							▼
	통지서 수령	◀		통지			결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3. 1. 1.)
( 년 분기)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1. 사업주 현황(모든 사항 필수 기재)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대 표 자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장 형태	우선지원 대상기업[ ] 중견기업[ ] 대규모기업[ ]	담 당 자
2. 신청 내용
확인사항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가 아닙니다.	예[ ] 아니오[ ]
ⓑ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가 아닙니다.	예[ ] 아니오[ ]
ⓒ 신청대상 근로자는 사업주(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또는 사업주의 직계 존·비속 관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 ] 아니오[ ]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신청 대상 근로자의 인건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예[ ] (지원금 명칭: ) 아니오[ ]
「고용보험법」제35조에 따라 신청서식에 작성한 내용이나 첨부서류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발견될 경우, 부정수급(반환, 지급제한, 추가징수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사업적용기간 월평균 고령자수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버림) ※사업적용기간에 따라 산정 기간 및 대상 상이, 뒷면 참조	명
구분	월별	피보험자 수	고령자 수(1년 초과)
신청 분기 현황	( ) 월 말일 기준	명	명
( ) 월 말일 기준	명	명
( ) 월 말일 기준	명	명
월평균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버림>	② 명	③ 명
④ 증가(지원대상) 고령자 수 (③-①,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 월평균 피보험자 수②의 30% 한도)	명
⑤ 신청금액 (=④×30만원)	원
⑥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의5 및「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제12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지원금 신청 분기에 대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 2. 지원금 신청 분기 중 신규 채용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사본	수수료 없음
※ 아래 란은 적지 않습니다.
접수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14일)
선람	담당		팀장		과장		청장 (지청장)		결재연월일
. . .

(뒤쪽)

만 60세 이상이고 고용기간이 1년 초과한 근로자 명부(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작성)
연번	성명	생년월일	입사일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비고
<예>	홍길동	57.04.01	2019.01.15.	2023.02.16.
1
2
3

작 성 방 법

1. 지원대상 사업주: 사업적용기간(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의 바로 전날까지의 사업 기간)이 1년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가. 우선지원대상기업: 상시 근로자수 등이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서 정한 기업

나.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기업

※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mme.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로 확인

2. 각 항목별 기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아래표의 사업적용기간에 따른 산정대상자(매월 말일 기준 재직자)를 산정기간으로 나눈 값

사업적용기간	1년 이상～2년 미만	2년 이상～4년 미만	4년 이상
산정기간	이전 1년	사업적용기간 중 최초 1년을 제외한 기간	이전 3년
산정대상 (아래 3항의 적용제외자는 제외)	만 60세 이상자 중 (피보험자격 취득 1년 초과자)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자)	만 60세 이상자 중 피보험자격 취득 1년 초과	만 60세 이상자 중 피보험자격 취득 1년 초과

※ 향후 매 분기 지원금 신청 시에 60세 이상 근로자 증가 산출의 기준이 되는 인원임

(예시) 평균 고령자 수 (‘23년 1분기 최초 신청, 사업적용기간 4년 이상)	=	고령자의 수 합계 [ ‘20년도(1월 말 +....+ 12월 말 )+’21년도(1월~12월)+ ‘22년도(1월~12월) ]
		매월 말일 현재 고령자가 있었던 개월 수(3년 내내 고령자가 있었으면 36개월)

② 각 월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수의 월평균을 기재

③ 각 월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재직 중인 만 60세 이상(생년월일 기준)이고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 기간이 1년 초과한 피보험 자수(아래의 사람은 제외)의 월평균을 기재

- 사업주(법인의 대표 포함)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영주(F-5)․결혼 이민자(F-6)는 포함

-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인 사람

④는 ③의 월평균 고령자 수에서 ①의 평균 고령자 수를 뺀 인원수를 기재

※ ②의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이면 한도인원은 3명

⑤ 신청금액은 ④ 증가(지원대상) 고령자 수에 30만원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원 이하는 버림)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청서 처리

□

지원금 지급여부

결정 및 통지

□

수 령

[신청인]

[지방고용노동관서]

[신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