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산재보험과 : 조병기 과 장 이종구 사무관 T E L : 2110-7231 E-MAIL : ks6270@naver.com FAX : 507-3734
▶ 2008. 9. 12 배포 ▶ 총 1 쪽 (사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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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을 다른 사회보험과 같이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변경”

○ 노동부는 ’10년부터 고용보험․산재보험료의 산정기준을 임금에서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변경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9.12(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4대 사회보험은 각각 보험료 산정기준이 달라 사업주는 보험료 산정․납부에 불편하였으나,

- 고용․산재보험료도 건강보험․국민연금처럼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변경되어 사업주의 보험료 산정․납부가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고액․상습체납자*의 효율적인 보험료 징수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고액․상습 체납자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의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