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15-31호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비율 고시

제정	2012.07.26.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56호
개정	2015.07.06.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30호

Ⅰ.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비율

<기간: 2012년 7월 26일 ～ 2013년 12월 31일>

과거근로기간 연수(年數) 가입 후 연차 (年次)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차 년도	100분의 60	100분의 30	100분의 20	100분의 15	100분의 12
2차 년도	-	100분의 60	100분의 40	100분의 30	100분의 24
3차 년도	-	-	100분의 60	100분의 45	100분의 36
4차 년도	-	-	-	100분의 60	100분의 48
5차 년도	-	-	-	-	100분의 60

※ 과거근로기간과 퇴직연금 설정 이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한 가입기간 전체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함

[(평균 과거근로기간×해당 기간의 최소적립비율) + (평균 퇴직연금 설정 이후의 가입기간×60)]

가입기간 전체

주)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이 100분의 60인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의 최소적립비율은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100분의 60을 유지하여야 함

<기간: 2014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과거근로기간 연수(年數) 가입 후 연차 (年次)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차 년도	100분의 60	100분의 30	100분의 20	100분의 15	100분의 12
2차 년도	100분의 70	100분의 60	100분의 40	100분의 30	100분의 24
3차 년도	-	100분의 70	100분의 60	100분의 45	100분의 36
4차 년도	-	-	100분의 70	100분의 60	100분의 48
5차 년도	-	-	-	100분의 70	100분의 60
6차 년도	-	-	-	-	100분의 70

※ 과거근로기간과 퇴직연금 설정 이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한 가입기간 전체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함

[(평균 과거근로기간×해당 기간의 최소적립비율) + (평균 퇴직연금 설정 이후의 가입기간×70)]

가입기간 전체

주)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이 100분의 70인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의 최소적립비율은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100분의 70을 유지하여야 함

<기간: 2016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과거근로기간 연수(年數) 가입 후 연차 (年次)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차 년도	100분의 60	100분의 30	100분의 20	100분의 15	100분의 12
2차 년도	100분의 70	100분의 60	100분의 40	100분의 30	100분의 24
3차 년도	100분의 80	100분의 70	100분의 60	100분의 45	100분의 36
4차 년도	-	100분의 80	100분의 70	100분의 60	100분의 48
5차 년도	-	-	100분의 80	100분의 70	100분의 60
6차 년도	-	-	-	100분의 80	100분의 70
7차 년도	-	-	-	-	100분의 80

※ 과거근로기간과 퇴직연금 설정 이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한 가입기간 전체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함

[(평균 과거근로기간×해당 기간의 최소적립비율) + (평균 퇴직연금 설정 이후의 가입기간×80)]

가입기간 전체

주)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이 100분의 80인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의 최소적립비율은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100분의 80을 유지하여야 함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2015. 7. 6〉

2. 다른 고시의 폐지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적립금 수준 고시」(2005. 10. 5. 노동부고시 제2005-29호)는 폐지한다.

3. 재검토기한(3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