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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판정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24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결정취소 관리자 2009.06.04 2238 0
23 단체협약에 ‘쟁의기간 중에는 어떤 사유로도 징계 등 인사조치 할 수 없다’고 명시된 경우,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 후 파업을 벌였더라도 새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노조원을 해고해서는 안 된다 ( 2009.02.12, 대법 2008다70336 ) 관리자 2009.03.12 2273 0
22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전적은 원칙상 무효라는 사례 서울행법 2003누 14286 관리자 2009.02.06 2499 0
21 직업안정법에 위반된 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자와 공급을 받는 자 사이에 체결한 근로자공급계약은 효력이 없다 (2004.6.25, 대법 2002다 56130, 56147) 관리자 2009.01.09 2337 0
20 구근기법 상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은 근로계약체결이나 갱신에 영향을 미칠만한 자가 취업을 알선하며 대가로 금품을 수령한 행위가 해당한다. (2006도7660) 관리자 2008.12.15 2229 0
19 교사들의 회식자리에서 여자교사에 대하여 교장에게 술을 따르라고 권유한 교감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 (2007.6.14 대법 2005두6461) 관리자 2008.11.19 2255 0
18 노조 지회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성희롱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2005.09.29, 서울행법 2005구합13582) 관리자 2008.11.19 2444 0
17 연봉제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퇴직금을 포함시켜 임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2005.3.11, 대법 2005도 467) 관리자 2008.11.19 2601 0
16 자신의 승용차를 운행하여 출장업무 수행을 위해 이동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2008.10.24, 대구고법 2008누472 ) 관리자 2008.11.12 2405 0
15 여러 차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급기야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시킨 버스운전기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2004.7.13, 서울행법 2004구합 7917) 관리자 2008.11.11 2478 0
14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관리자 2008.11.05 2825 1
13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2008.10.23, 대법 2006다37274 ) 관리자 2008.11.04 2097 0
12 불이익처분이 내용에 있어 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가벌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 2008.09.25, 대법 2006도7233 ) 관리자 2008.10.21 1955 0
11 국가가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08.09.11, 대법 2006다40935 ) 관리자 2008.10.09 1981 0
10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이의를 제기함 없이 충분한 변명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징계 절차상 하자가 치유된 것은 아니다 ( 2008.08.21, 대법 2008두7724 ) 관리자 2008.10.09 223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