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공무원‧교원노조법령 설명자료

2021. 7.

	【 차 례 】
Ⅰ. 법률 개정 배경 및 경과 1 Ⅱ. 법률 개정 주요 내용 2 Ⅲ. 시행령 개정 배경 및 주요 내용 9 Ⅳ. Q&A 18 붙임1 개정 ｢공무원노조법｣ 신구조문 대비표 22 붙임2 개정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27 붙임3 개정 ｢교원노조법｣ 신구조문 대비표 32 붙임4 개정 ｢교원노조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36

Ⅰ. 법 개정 배경 및 경과

□ 개정 배경

국제노동기구(이하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ILO 및 경사노위 공익위원 권고 등을 고려하여 법 개정 추진

ㅇ 정부는 노동기본권 강화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해 ILO 핵심협약 비준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

* 국정과제 63-3 ILO 핵심협약 비준을 통한 노동기본권 보장

- 핵심협약 비준을 위하여 공무원·교원노조법 정비가 필수인 상황에서 공무원·교원의 단결권 확대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

* ILO(▴공무원 단결권: ’06, ’07, ’09년, ▴퇴직(해직) 공무원·교원 단결권: ’12, ’14, ’17년)
국가인권위원회(’13, ’18년)

ㅇ 이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면서 협약에 부합하는 내용 반영 등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

□ 개정 경과

ㅇ (사회적 대화)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委｣ 구성(’18.7.20) 및 논의 → 공익위원안* 발표(2회), ’19.5.20 노사 이견으로 종결

<관련 공익위원안 내용>

○ 노조 가입 가능 공무원에 대한 직급 제한을 삭제할 것

○ 소방공무원에게 공무원노조 설립과 가입을 허용할 것

○ 공무원‧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의 조합원 자격은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

○ ｢유아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도 노동조합을 설립‧가입할 수 있도록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를 개정할 것

ㅇ (정부 법개정 추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委｣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19.10.4)하였으나,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20.5.29)

- 21대 국회에 정부안을 다시 제출(‘20.6.30.국회제출)

ㅇ (국회 통과 및 공포) 정부 입법안과 의원 입법안 중 일부*를 병합하여 환노위 대안을 마련(‘20.12.9.) → 국회 본회의 통과(‘20.12.9.) 및 개정 법률 공포(‘21.1.5.), 시행(‘21.7.6.)

* 윤준병 의원안, 김주영 의원안(교육공무원 노조가입 허용)

Ⅱ. 법률 개정 주요 내용

1. ｢공무원노조법｣

<1> 노조가입 범위 중 공무원의 직급제한 삭제(법 제6조제1항)

□ 현행

ㅇ 현직 공무원*으로서 6급 이하인 일반직, 이에 상응하는 별정직 및 특정직 중 외무행정 및 외교정보관리직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5급 이상 공무원은 노조 가입 불가

* 국가공무원법 제2조,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 개정 내용

ㅇ (직급제한 삭제) 가입 범위에서 ‘6급 이하’ 직급 기준을 삭제

- 다만, 법 개정 이후에도 ‘지휘·감독자’ 등 직무에 따른 가입 제한은 기존과 동일하므로, 실제로는 5급 이상 중 실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만 노조가입이 가능

□ 개정 이유

ㅇ ILO는 5급 이상 공무원도 자신의 선택에 따라 노조 설립·가입할 권리를 완전하게 보장할 것을 권고(’06.3, ’07.6) 하였고, 이는 핵심 협약*에도 규정된 사항

* 제87호제2조: 근로자·사용자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사전 인가를 받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여 단체를 설립·가입할 권리를 가짐

ㅇ 또한, 주요 선진국 역시 직무 등으로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사례는 있으나 직급을 기준으로 제한하는 사례는 찾아 보기 어렵고,

- 대부분 나라에서 단결권만큼은 폭넓게 보장하는 만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동기본권 보장이 필요

<2> 소방공무원 노조가입 허용(법 제6조제1항제2호)

□ 현행

ㅇ 소방공무원은 노동조합 가입 불가

* 특정직공무원 중 외무행정직, 외교정보관리직, 교원 외 노조 가입 불가

□ 개정 내용

ㅇ 소방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노동조합 가입 허용

□ 개정 이유

ㅇ 소방공무원은 공무원노조법 제정시부터 직무특성*을 고려하여 노조가입을 제한해 왔으나,

* 화재나 사고와 같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 등

- 화재진압 등 위험한 직무를 담당하고 근무조건이 열악하여 그간 근무조건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ㅇ 또한 ILO(3차례)*는 소방공무원의 노조가입 권리 보장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권고

* 소방관 등 모든 공무원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완전히 누리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 ’06.3월, ’07.6월, ’09.3월)

ㅇ 경사노위 공익위원도 ①소방공무원 업무는 사회질서 유지 역할을 수행하는 경찰과 다르고, ②협약을 비준한 선진국 소방공무원의 노조 가입 제한 사례가 거의 없는 점,

- ③ILO 핵심협약 비준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공무원의 단결권 보장을 권고(‘19.4월)

<3> 교육공무원(조교, 교육전문직원) 노조가입 허용(법 제6조제1항제2호)

조교*

*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인 조교를 말함

□ 현행

ㅇ 교육공무원(교원 제외)은 노동조합 가입 불가

* 특정직공무원 중 외무행정직, 외교정보관리직, 교원 외 노조 가입 불가

□ 개정 내용

ㅇ 교육공무원인 국·공립대 조교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

□ 개정 이유

ㅇ 조교의 실제 수행업무* 및 학장·교수 등의 지휘·감독 아래 1년 단위로 임용되는 근무조건 등을 종합할 때, 당초 특정직공무원에 대한 단결권 제한 취지**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고,

* 고등교육법(제15조④)상 교육·연구·학사 관련 사무보조

** 특정직공무원 노조 가입제한 이유: 사법질서·국가기밀·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등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특성을 고려

- 대학 내 다른 구성원과 비교할 때, 단결권 보장 상황·형평성* 등에 있어서도 조교만 단결권을 제한하는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우므로 법 개정을 통해 그간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

* 대학 내에 대학교원(교수), 강사, 사립대 조교, 일반직공무원은 현행 단결권이 보장되나, 공무원인 조교만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

< 참조: 국·공립대학 조교에 대한 법적용 현황 >

구 분	신 분	단결권 보장 여부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국·공립 대학	교육공무원(특정직) √ 교육공무원법 제2조	미적용 √ 공무원 별도법 적용 규정	적 용→ 가입제한 √ 특정직공무원	미적용 √ 교원이 적용 대상 → 조교는 교원 아님
사립 대학	공무원 아님	적 용(근로자성 인정시) √ 노동 3권 보장	미적용 (법적용 비대상)

* 공무원이 아니거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연구, 학생 조교 등은 표에서 제외

교육전문직원*

*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장학관, 장학사,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를 말함

□ 현행

ㅇ 교육공무원(교원 제외)은 노동조합 가입 불가

* 특정직공무원 중 외무행정직, 외교정보관리직, 교원 외 노조 가입 불가

□ 개정 내용

ㅇ 교육전문직원인 장학관, 장학사,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

□ 개정 이유

ㅇ 특정직공무원은 법 제정시부터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가입을 제한하였으나, 교육전문직원 등 교육공무원은 다른 특정직과 업무 성격이 다름에도 일률적으로 단결권을 제한

* 사법질서·국가기밀·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등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

ㅇ 같은 특정직 교육공무원이면서 노동기본권을 보장받는 교원과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단결권을 제한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조교와 함께 노조 가입을 허용

* 교육행정·정책 수립·조정, 연구 등 교육행정직원의 수행업무를 감안하면 단결권을 제한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가 곤란

<4> 퇴직공무원 노조가입 허용(법 제6조제1항제4호)

□ 현행

ㅇ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만 노동조합 가입 가능

□ 개정 내용

ㅇ 노조 가입이 가능한 공무원(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자로서, 노조 규약으로 정하는 자는 노동조합 가입 가능

* 일반직공무원,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소방·교육공무원, 별정직공무원

□ 개정 이유

ㅇ ILO는 해고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는 규정은 근로자 스스로 선택한 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므로 결사의 자유*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판정해설집 2006, para. 268)

* ILO 87호 협약 제2조: 근로자 및 사용자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사전 인가를 받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여 단체를 설립하고 그 단체의 규약에 따를 것만을 조건으로 하여 그 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해직 공무원도 조합원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을 촉구*

*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해직공무원·교원의 조합원 자격 허용’을 지속 권고(’12.3월, ’14.3월, ’17.6월)

-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도 해직 공무원·교원의 조합원 자격 인정 필요성을 여러 차례에 걸쳐 정부에 권고

* 국가인권위 결정례: ▴노조법 시행령 제9조②(노조아님 통보) 삭제 및 해직교원 단결권 보장 권고(’13.10월), ▴해직공무원·교원의 조합원 자격 인정 및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 비준 권고(’18.12월)

ㅇ 주요 선진국의 경우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사례를 거의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국제기준 및 국내외 권고 등을 고려하여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필수 개선사항으로 법 개정을 추진

ㅇ 퇴직 공무원･교원의 노조 가입 허용을 통해 해직자의 노조 가입에 따른 노조 적법성 논란 등의 사회적 갈등요인도 해소

<5> 직무 특성에 따른 가입제한 조문 정비(법 제6조제2항)

□ 현행

ㅇ  수행업무의 특성에 따라 가입 제한 직무를 규정

□ 개정 내용 및 이유

ㅇ (노조가입 제한 명확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지휘‧감독자 및 업무총괄자에 대해 ‘업무의 주된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가입제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제6조제2항제1호)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 대신 ‘공공의 안녕, 국가안전 보장’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함으로써 노조 가입이 제한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화(제6조제2항제3호)

ㅇ (유사내용 통합) 종전에는 제2호, 제4호에서 개별적으로 규율하였으나,

- 조합원의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업무인 ‘인사‧보수’ 및 ‘노동관계의 조정‧감독’ 업무종사자를 통합하여 제2호에서 체계적으로 규율(제6조제2항제2호)

현 행	개 정
제6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제6조 ② -------------------------------------------------------------------------.
1.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1. 업무의 주된 내용이 다른 공무원에 ------------------------------------------------------------
2. 인사ㆍ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2. 업무의 주된 내용이 인사ㆍ보수 또는 노동관계의 조정ㆍ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3. 교정ㆍ수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3. -------- 등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
4. 업무의 주된 내용이 노동관계의 조정·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삭 제>

<6> 시행일: 2021.7.6.(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

2. ｢교원노조법｣

<1> 퇴직 교원의 교원노동조합 가입 허용(법 제2조, 제4조의2)

□ 현행

ㅇ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현직 교원

□ 개정 내용

ㅇ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의 조합원 자격은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도록 함

- 퇴직교원 노조가입 허용에 따라, 해직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중노위 재심판정 시까지 조합원 지위 인정 규정(제2조 단서) 삭제

- 노조법 제2조제4호라목(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 허용) 준용 배제
(제14조제2항)

* 교원노조법은 가입대상을 별도로 규정(현직교원과 퇴직교원)하고 있어 노조법 제2조제4호라목 적용을 제외

□ 개정 이유

ㅇ 퇴직교원을 포함한 교원이 어떠한 차별도 없이 노조 가입을 통해 단결권 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ILO 제87호 협약 제2조는 “근로자 및 사용자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사전 인가를 받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여 단체를 설립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

- ILO(`14, `17년) 및 인권위(`13, `18년)는 퇴직교원의 노조가입 허용을 지속적으로 권고

<2> 시행일: 2021.7.6.(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

Ⅲ. 시행령 개정 배경 및 주요 내용

Ⅰ	개정 배경

ㅇ 공무원‧교원노조법(‘21.1.5. 공포, 7.6. 시행)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규정 등을 보완

Ⅱ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1.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가. 법률 개정 사항 반영(영 제3조)

□ 개정내용

ㅇ 개정 법률 제6조제2항의 ‘업무의 주된 내용’(제1호),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3호) 문구를 시행령에 반영하고, 법률 규정 순서에 맞게 제3호와 제4호 위치를 변경

□ 개정이유

ㅇ 개정 법률(‘21.1.5.)의 자구 수정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

현 행	개 정
제3조(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 법 제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 --------------------------------------------------------------------------.
1.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1. 업무의 주된 내용이 다른 공무원-----------------------------------------------------------------------------------------------------
가. 법령ㆍ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다른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그 복무를 관리할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공무원(직무 대리자를 포함한다)	가. (현행과 같음)
나. 훈령 또는 사무 분장 등에 따라 부서장을 보조하여 부서 내 다른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지휘ㆍ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	나. (현행과 같음)
2. 인사ㆍ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자료 정리 등 단순히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현행과 같음)
가.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징계ㆍ소청심사ㆍ보수ㆍ연금 또는 그 밖에 후생복지에 관한 업무	가. (현행과 같음)
나. 노동조합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장협의회에 관한 업무	나. (현행과 같음)
다. 예산ㆍ기금의 편성 및 집행(단순 집행은 제외한다)에 관한 업무	다. (현행과 같음)
라.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	라. (현행과 같음)
마. 감사에 관한 업무	마. (현행과 같음)
바. 보안업무, 질서유지업무, 청사시설의 관리 및 방호(防護)에 관한 업무, 비서ㆍ운전 업무	바. (현행과 같음)
3. 교정ㆍ수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4. 교정ㆍ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
가.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공무원 중 교정ㆍ보호ㆍ검찰사무ㆍ마약수사ㆍ출입국관리 및 철도경찰 직렬의 공무원	가. (현행과 같음)
나. 조세범 처벌절차 법령에 따라 검찰총장 또는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犯則事件)의 조사를 전담하는 공무원	나. (현행과 같음)
다. 수사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	다. (현행과 같음)
라. 국가정보원에 근무하는 공무원	라. (현행과 같음)
4. 업무의 주된 내용이 노동관계의 조정ㆍ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3. (현행 제4호와 같음)
가.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사무국에서 조정사건이나 심판사건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가. (현행과 같음)
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및 그 소속 기관에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그 밖의 노동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감독관	나. (현행과 같음)
다. 「선원법」에 따라 「선원법」, 「근로기준법」, 그 밖의 선원근로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선원근로감독관	다. (현행과 같음)
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 단체협약 및 쟁의행위 등에 관한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	라. (현행과 같음)

□ 신·구조문대비표

나.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 보완

<1> 교섭요구사실 및 교섭노동조합 공고 방법 규정(영 제7조제1항, 제3항)

□ 개정내용

ㅇ 정부교섭대표는 교섭요구 사실 및 교섭노동조합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도록 공고방법 명시

□ 개정이유

ㅇ 현행 시행령은 교섭요구사실 및 교섭노동조합 공고 방법이 규정되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할 필요

현 행	개 정
제7조(교섭 요구사실의 공고와 교섭 참여)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섭 요구사실의 공고는 교섭을 요구받은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제7조(교섭 요구사실의 공고와 교섭 참여) ① 정부교섭대표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정부교섭대표는 제2항에 따른 교섭 요구 기간이 끝난 후 지체 없이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교섭 요구를 한 노동조합(이하 “교섭노동조합”이라 한다)을 공고하고, 교섭노동조합에 알려야 한다.	③ ------------------------------------------------------------------------------------------------------------------------------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고-----.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신·구조문대비표

<2> 교섭창구 단일화 조합원 수 산정시 ‘재직 공무원’ 기준 및 세부 절차 규정(영 제8조제2항, 제3항)

□ 개정내용

ㅇ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조합원 수 산정은 ‘재직 공무원*’ 기준임을 명시

* 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합원(제4호 제외)

ㅇ 교섭노동조합의 ‘성실 협의 및 자료 제공 규정’을 신설하고, 조합원 수 비례에 의한 ‘교섭위원 선임 기간’을 20일로 명시

□ 개정이유

ㅇ 단체교섭은 재직자의 근로조건 향상이 주된 목적인 점을 고려하여 교섭창구 단일화의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은 재직 중인 공무원임을 명확히 할 필요

* 노동조합법도 교섭창구 단일화의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을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으로 규정

ㅇ 교섭노동조합의 교섭위원 선임 시 상호 의무나 기간 규정이 없어 교섭창구 단일화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정 필요

현 행	개 정
제8조(교섭위원의 선임) ② 제1항에 따라 교섭위원을 선임할 때 교섭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교섭노동조합 간의 합의에 따라 교섭위원을 선임하되, 제1항 전단에 따른 기간 안에 합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교섭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8조(교섭위원의 선임) ② 교섭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교섭노동조합 사이의 합의에 따라 교섭위원을 선임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 다만, 제1항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합의하지 못했을 때에는 교섭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비례하여 제1항 전단에 따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교섭위원을 선임해야 한다.
<신 설>	③ 교섭노동조합은 제2항에 따라 교섭위원을 선임하는 때에는 해당 교섭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해 성실히 협의하고, 그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3> 교섭위원 선임 시 조합원 수 산정 기준 명시(영 제8조제4항)

□ 개정내용

ㅇ 교섭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공고일 이전 1개월 동안 전자지급수단의 방법으로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 기준임을 명시

- 둘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은 숫자 1을 조합비를 납부한 노동조합의 수로 나눈 후에 그 산출된 숫자를 조합비를 납부한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각각 산입

□ 개정이유

ㅇ 조합원 수 비례에 의한 교섭위원 선임 시 조합원 수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분쟁 예방

현 행	개 정
<신 설>	제8조(교섭위원의 선임) ④ 교섭노동조합이 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교섭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산정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그 조합원의 수는 제7조제3항에 따른 교섭노동조합의 공고일 이전 1개월 동안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의 방법으로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둘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원의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숫자 1을 조합비를 납부한 노동조합의 수로 나눈 후에 그 산출된 숫자를 조합비를 납부한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각각 더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2. ｢교원노조법 시행령｣

가. 교섭창구 단일화 조합원 수 산정시 ‘교원’기준 명시(영 제3조의2제3항)

□ 개정내용

ㅇ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조합원수 산정은 ’교원‘을 기준으로 함을 명시

□ 개정이유

ㅇ 단체교섭은 재직자의 근로조건 향상이 주된 목적인 점을 고려하여 교섭창구 단일화의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을 재직 중인 교원임을 명확히 할 필요

* 노동조합법도 교섭창구 단일화의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을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으로 규정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3조의2(교섭위원의 선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섭위원을 선임할 때 교섭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상호 합의에 따라 교섭위원을 선임하되, 제1항 전단에 따른 기간에 자율적으로 합의하지 못했을 때에는 교섭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비례(산출된 교섭위원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는 0으로 본다)하여 교섭위원을 선임한다. 이 경우 교섭노동조합은 전단에 따른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하여 성실히 협의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교섭위원의 선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3조의2(교섭위원의 선임) ③ 교섭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교섭노동조합 사이의 합의에 따라 교섭위원을 선임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되-------------------------------------------------------------------- 조합원 수(교원인 조합원의 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Ⅳ. Q & A

□ 퇴직(해직) 공무원·교원에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이유는?

□ 법 제정(교원 ‘99년, 공무원 ’05년) 당시부터 공무원·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현직 공무원·교원으로 제한해 왔으나

ㅇ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전공노에 대한 설립신고 반려 등 그간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 불인정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지속

□ ILO는 현직 공무원·교원에 대해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반되므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지속 권고

ㅇ 주요 선진국에서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사례를 찾아 보기 어렵고, 국가인권위원회도 해직자 조합원 자격 인정을 권고

□ 국제기준, 국내외 권고 등을 고려하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서는 퇴직공무원·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

□ 퇴직 공무원･교원의 노조 가입 허용을 통해 해직자의 노조 가입에 따른 노조 적법성 논란 등의 사회적 갈등요인도 해소

------------------------------------------------------------------------------------------

<참고 1> ILO 기준 및 권고 현황

ㅇ ILO 87호 협약 제2조: 근로자 및 사용자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사전 인가를 받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여 단체를 설립하고 그 단체의 규약에 따를 것만을 조건으로 하여 그 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ㅇ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해직공무원·교원의 조합원 자격 허용’을 지속 권고(’12.3, ’14.3, ’17.6)

<참고 2> 국가인권위 결정 사례

ㅇ 노조법 시행령 제9조②(노조아님 통보) 삭제 및 해직교원 단결권 보장 권고(’13.10월), 해직공무원·교원의 조합원 자격 인정 및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 비준 권고(’18.12월)

□ 노조 가입의 직급 제한이 없어지면 앞으로 관공서의 기관장‧부서장 등 모든 공무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 개정법은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노조 가입을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ㅇ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 및 ‘사용자의 이익 대표자’를 제외*하고는 직급에 상관없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

*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 등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와 사용자의 이익 대표자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거나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노조 조합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자에 해당(대법원 2011. 9. 8. 선고 2008두13873 판결)하므로 ‘지휘·감독자’ 및 ‘업무총괄자’의 노조 가입은 제한이 필요

ㅇ 따라서, 법이 개정되더라도 업무의 주된 내용이 지휘‧감독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음

* 통상 각 기관의 과장 이상 부서장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고 해석됨 → 5급의 경우 중앙부처 및 시·도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면 노조 가입이 가능하나, 소속 기관의 5급 과장, 시·군·구의 5급 과장 등은 노조 가입이 제한됨

□ 또한 업무의 주된 내용이 인사·보수, 노동관계의 조정·감독 등 조합원의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 적절하지 않은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노조 가입이 제한됨

□ 법 개정 이후에 퇴직한 공무원·교원만 노조 가입이 가능한지?

□ 퇴직 시점과 개정법의 적용은 무관함

ㅇ 노조에 가입이 가능한 공무원·교원의 퇴직 시점에 대하여 개정법은 부칙 등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 개정 이후 퇴직자만 노조 가입이 가능한 것은 아님

ㅇ 다만, 개정 법은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가입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퇴직자의 노조가입 자격은 노조 규약에 따름

□ 퇴직 공무원·교원은 본인이 원하면 어떠한 노동조합이나 가입할 수 있는지?

□ 모든 퇴직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님

ㅇ 특히, 공무원은 재직 당시 노조 가입이 가능한 공무원(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이었던 사람이어야 하며,

* 일반직공무원,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소방·교육공무원, 별정직공무원

ㅇ 무엇보다 가입하려는 노조의 규약에서 가입을 허용하는 자에 한하여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

* 공무원노조법 제6조제1항제4호, 교원노조법 제4조의2제2호

□ 개정 법에 따라 7.6.부터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해진 소방 공무원과 교육 공무원(국공립대 조교, 교육전문직원)의 노동조합 설립 최소 단위는 어떻게 되나요?

□ (소방공무원) ‘20.4.1.부터 임용권이 국가로 일원화됨으로써 전원 국가공무원으로 전환되었으므로, 공무원노조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 최소 설립단위는 행정부임

□ (조교)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국립학교 소속은 행정부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 소속은 시·도가 최소 설립단위임

□ (교육전문직원*)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행정부이고, 교육감 소속은 시‧도 교육청임(공무원노사관계과-772, ’21.4.7. 참조)

* 교육전문직원(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 장학관 및 장학사, 교육연구관 및 교육연구사를 말함

붙임1		개정 ｢공무원노조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 단서---------------------------------------------------------------.
제6조(가입 범위) ①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가입 범위) ① -------------------------사람-------------------------.
1.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	1. 일반직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중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행정ㆍ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중 외무영사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다만, 교원은 제외한다)
<신 설>	3. 별정직공무원
4.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② -------------------------------------------------------------------------.
1.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1. 업무의 주된 내용이 다른 공무원에 ------------------------------------------------------------
2. 인사ㆍ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2. 업무의 주된 내용이 인사ㆍ보수 또는 노동관계의 조정ㆍ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3. 교정ㆍ수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3. -------- 등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
4. 업무의 주된 내용이 노동관계의 조정ㆍ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삭 제>
③ 공무원이 면직ㆍ파면 또는 해임되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노동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9조(교섭의 절차) ① ∼ ③ (생 략)	제9조(교섭의 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정부교섭대표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섭창구가 단일화될 때까지 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	④ -----------------------------------------------------------------------------------------------------------------. -------------- 단일화된 때에는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12조(조정신청 등) ① 제8조에 따른 단체교섭이 결렬(決裂)된 경우에는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조정신청 등) ① --------------------------------------------------------------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생 략)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무원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3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중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으로, 제4조 본문 중 “단체교섭ㆍ쟁의행위”는 “단체교섭”으로,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로, 제12조제1항 중 “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중 “사용자”는 “정부교섭대표”로, 제58조, 제6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1조제3항 중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로, 제59조 중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단독조정인”은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제60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은 “조정안”으로, 제61조제1항 중 “조정위원 전원 또는 단독조정인”은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제66조제1항, 제67조 및 제68조제2항 중 “중재위원회”는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로, 제94조 중 “제88조 내지 제93조”는 “제93조”로 보고, 같은 법 중 “근로자”는 “공무원”으로, “사용자”(같은 법 제30조의 “사용자”는 제외한다)는 “기관의 장, 공무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기관의 장을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으로, “행정관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본다.	② 공무원(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 대해서는 -------------------------------------------------------------------------. --------------------------------------------------------------------------------------------------------------------------------------------------------------------------------------------------------------------------------------------------------------------------------------------------------------------------------------------------------------------------------------------------------------------------------------------------------------------------------------------------------------------------------------------------------------------------------------------------------------------------------------------------------------------------------------------------------------------------------------------------------------------------------------------------------------------------------------------------------------------------------------------------------------------------------------------------------------------------------------------------------------------------------------------------------------------------------------------------- “공무원(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라목 단서, 제24조, 제24조의2, 제29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제1항ㆍ제5항,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6조제2항,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제76조부터 제80조까지, 제81조제2호 단서, 제88조부터 제92조까지 및 제96조제1항제3호는 이 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라목-----------------------------------------------------------------------------------------------------------------------------------------------------------------------------------------------------------------------------------제81조제1항제2호 단서------------------------------------------------------대해서는----------------.

붙임2		개정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 법 제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 --------------------------------------------------------------------------.
1.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1. 업무의 주된 내용이 다른 공무원-----------------------------------------------------------------------------------------------------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교정ㆍ수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4. 교정ㆍ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4. (생 략)	3. (현행 제4호와 같음)
제7조(교섭 요구사실의 공고와 교섭 참여)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섭 요구사실의 공고는 교섭을 요구받은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제7조(교섭 요구사실의 공고와 교섭 참여) ① 정부교섭대표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정부교섭대표는 제2항에 따른 교섭 요구 기간이 끝난 후 지체 없이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교섭 요구를 한 노동조합(이하 “교섭노동조합”이라 한다)을 공고하고, 교섭노동조합에 알려야 한다.	③ ------------------------------------------------------------------------------------------------------------------------------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고---------.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조(교섭위원의 선임) ① 교섭노동조합은 제7조제3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20일 이내에 교섭위원을 선임하여 교섭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으로 정부교섭대표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교섭위원의 수는 조직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10명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교섭위원의 선임) ① ----------------------------------------------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교섭위원(이하 “교섭위원”이라 한다)---------------------------------------. ----------------------------------------------------------------- 해야 ----.
② 제1항에 따라 교섭위원을 선임할 때 교섭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교섭노동조합 간의 합의에 따라 교섭위원을 선임하되, 제1항 전단에 따른 기간 안에 합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교섭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교섭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교섭노동조합 사이의 합의에 따라 교섭위원을 선임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 다만, 제1항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합의하지 못했을 때에는 교섭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비례하여 제1항 전단에 따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교섭위원을 선임해야 한다.
<신 설>	③ 교섭노동조합은 제2항에 따라 교섭위원을 선임하는 때에는 해당 교섭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해 성실히 협의하고, 그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해야 한다.
<신 설>	④ 교섭노동조합이 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교섭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산정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그 조합원의 수는 제7조제3항에 따른 교섭노동조합의 공고일 이전 1개월 동안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의 방법으로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둘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원의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숫자 1을 조합비를 납부한 노동조합의 수로 나눈 후에 그 산출된 숫자를 조합비를 납부한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각각 더한다.
제11조(노동쟁의의 조정 또는 중재의 통보 등) ①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조정(調停) 또는 중재(仲裁)를 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서면으로 관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노동쟁의의 조정 또는 중재의 통보 등) ① 「노동위원회법」 제2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4조(다른 대통령령과의 관계) ① 공무원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같은 영 제9조제3항ㆍ제11조제2항 및 제13조제4항 중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나 사용자단체”는 각각 “해당 기관의 장”으로, 같은 영 제10조제4항 중 “사업 또는 사업장”은 각각 “기관”으로, 같은 영 제29조제1항 중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로, 같은 영 제30조제1항 중 “중재위원회”는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로, 같은 영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은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의 노동조합, 그 밖의 전국 규모의 단위노동조합”으로, 같은 항 제14호 중 “법 제96조”는 “법 제96조(같은 조 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로 보고, 같은 영 중 “근로자”는 각각 “공무원”으로, “행정관청”은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본다.	제14조(다른 대통령령과의 관계) ① 공무원 또는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않은 -----------------------------------------------------------------------------------------------. ------------------------------------------------------------------------------------------------------------------------------------------------------------------------------------------------------------------------------------------------------------------------------------------------------------------------------------------------------------------------------------------------------------------------------------------------------------------------------------------------------------------------------------------------------------------------------------------------------------------------------------------------------------------------------------------------------------------------------------------------------ “공무원 또는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붙임3		개정 ｢교원노조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에 따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원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 단서----------------------------------------------------------------------------------------------------------------------.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사람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	제2조(정의) -------------------------------------------------------------. <단서 삭제>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2(가입 범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2.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
제9조(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른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은 중앙노동 위원회에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등) ① ---------------------------------------------------------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교원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중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는 “단체교섭으로”로, 같은 법 제4조 본문 중 “단체교섭ㆍ쟁의행위”는 “단체교섭”으로, 같은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로, 같은 법 제12조제1항 중 “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같은 법 제58조, 제6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1조제3항 중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로, 같은 법 제59조 중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단독조정인”은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같은 법 제61조제1항 중 “조정위원 전원 또는 단독조정인”은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같은 법 제66조제1항, 제67조 및 제68조제2항 중 “중재위원회”는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로, 같은 법 제81조제3호 중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같은 법 제90조 중 “제44조제2항, 제69조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는 “제81조”로, 같은 법 제94조 중 “제88조 내지 제93조”는 “제89조제2호, 제90조, 제92조, 제93조”로 보고, 같은 법 중 “근로자”는 “교원”으로, “사용자”는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사립학교의 설립ㆍ경영자 또는 교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사립학교의 설립ㆍ경영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으로, “행정관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본다.	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교원(제4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 대해서는 ------------------------------------------------------------------------------. -------------------------------------------------------------------------------------------------------------------------------------------------------------------------------------------------------------------------------------------------------------------------------------------------------------------------------------------------------------------------------------------------------------------------------------------------------------------------------------------------------------------------------------------------------------------------------------------------------------------------------------------------------------------------------------------------------------------------------------------------------------------------------------------------------------------------------------------------------------------------------------------------------------------------------------------------------------------------------------------------------------------------------------------------------------------------------------------------------------------------------------------------------- 같은 법 제89조제2호 중 “제85조제3항(제29조의4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제85조제3항”으로, 같은 법 제90조 ---------------------------------------------------- “교원(제4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라목 단서, 제24조, 제24조의2,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제5항,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6조제2항,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제76조부터 제80조까지, 제81조제2호 단서, 제88조, 제89조제1호, 제91조 및 제96조제1항제3호는 이 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라목-------------------------------------------------------------------------------------------------------------------------------------------------------------------------------------------------------------------------------------------------------------------제81조제1항제2호 단서----------------------------------------------------------------대해서는 --------------------------.

붙임4		개정 ｢교원노조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교섭위원의 선임) ①ㆍ② (생 략)	제3조의2(교섭위원의 선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섭위원을 선임할 때 교섭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상호 합의에 따라 교섭위원을 선임하되, 제1항 전단에 따른 기간에 자율적으로 합의하지 못했을 때에는 교섭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비례(산출된 교섭위원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는 0으로 본다)하여 교섭위원을 선임한다. 이 경우 교섭노동조합은 전단에 따른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하여 성실히 협의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교섭위원의 선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③ 교섭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교섭노동조합 사이의 합의에 따라 교섭위원을 선임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되-------------------------------------------------------------------- 조합원 수(교원인 조합원의 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4조(국민여론 등 의견수렴) ① 노동관계 당사자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국민여론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할 때에는 여론조사를 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4조(국민여론 등 의견수렴) ① ------------- 법 제6조제8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다른 시행령과의 관계) ① 교원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영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같은 영 제9조제3항 및 제13조제4항 중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에”는 각각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에게”로, 같은 영 제10조제2항 중 “다른 행정관청의 관할구역”은 “다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관할구역”으로,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같은 영 제11조제2항 중 “제1항제3호 및 제4호”는 “제1항제3호”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에도”는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에게도”로, 같은 영 제29조제1항 중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로, 같은 영 제30조제1항 중 “중재위원회”는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로 보고, 같은 영 중 “근로자”는 각각 “교원”으로, “사용자”는 각각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 또는 교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행정관청”은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본다.	제9조(다른 시행령과의 관계) ① 교원 또는 법 제4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않은 -----------------------------------------------------------------------------------------------. ----------------------------------------------------------------------------------------------------------------------------------------------------------------------------------------------------------------------------------------------------------------------------------------------------------------------------------------------------------------------------------------------------------------------------------------------------------------------------------------------------------------------------------------------------------------------------------------------------------------------------------------------------------------------------------------------------------------------------------------------------------------------------------- “교원 또는 법 제4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교원의 노동조합에 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 제11조제1항제4호,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6까지,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12까지, 제17조, 제18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제29조제2항, 제31조, 제32조 및 제33조제1항제10호ㆍ제12호ㆍ제13호ㆍ제14호(「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6조제1항제3호만 해당한다)ㆍ제17호ㆍ제18호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교원 또는 법 제4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