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연장근로 인가제도 적용 지침

1. 제도 취지 및 관련 규정

ㅇ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근로자와 합의하면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지만(제53조제1항*),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근로자가 동의해도 허용되지 않음

*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능

ㅇ 그러나 자연재해, 재난 등의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연장근로를 해야만 하는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절차(사후승인 가능)를 거쳐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하여 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

ㅇ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
◈ 근로기준법 제53조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 시행규칙 제9조(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 ① 사용자는 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와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서에 근로자의 동의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연장의 인가 또는 승인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자연재해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연장근로를 피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인가하거나 승인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2. 특별 연장근로 인가제도 적용 요건

가. 자연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연장근로를 피할 수 없는 경우

ㅇ 법 제53조제4항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면서, 시행규칙 제9조에 ①자연재해와 ②「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 ③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세부 규정

① 자연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 가목의 태풍, 홍수, 지진 등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함

③ 이에 준하는 사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과 유사한 수준의 긴급성과 연장근로 불가피성이 요구되는 경우로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판단

나. 고용노동부의 인가 또는 승인

ㅇ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하여 사전에 ‘인가’를 받아야 함(원칙)

-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함(예외)

다. 근로자의 동의

ㅇ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특별한 경우의 연장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 동의서’를 첨부하여 지방관서의 인가를 받아야함(원칙)

-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승인신청서와 함께 첨부 가능(예외)

3. 인가(승인) 대상 판단 기준 및 사례

‘자연재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연장근로를 피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판단기준

ㅇ ①재난 등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였고, ②이러한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③다른 근로자로 대체가 어려워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인가 및 승인 가능

- 사안의 긴급성과 연장근로 불가피성에 대해 개별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판단

나. 인정되는 사례

□ 재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ㅇ 폭설‧폭우 등 자연재난이 사업장에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는 경우

* 예시: 폭설에 의한 제설, 폭우로 인한 붕괴 예방활동 및 수습 등

ㅇ 감염병, 전염병 등이 발생하여, 질병 등의 확산을 예방하거나 수습하기 위한 활동

* 예시: AI‧구제역 발생시 통제 및 방역활동, 메르스 등의 감염병에 따른 통제 등

ㅇ 화재, 폭발, 환경오염사고 등의 사회재난

* 예시: 화재 진화 및 복구, 화학물질 유출에 따른 확산방지 활동 등

ㅇ 방송·통신 기능 마비 사태 발생 시 긴급 대응 및 복구

* 예시: 지상파방송사의 방송시설 피해로 인한 방송재난 긴급대처 및 장애복구, 이동통신사 통신두절시 긴급 대처 및 장애 복구,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등. 단, 방송·통신장애 예방을 위한 일반적‧일상적 활동은 해당되지 않음

ㅇ 상하수도관 폭발 등으로 인한 긴급 복구 / 도로 범람 등의 수습

ㅇ 국민생활과 직결되어 사회 전반에 제공되는 시스템 장애 복구

* 예시: 계좌이체 및 카드결재 장애 발생, 사이버 공격, 금융․의료정보․기간산업․국방시스템 등의 장애 발생

ㅇ 산업안전보건법의 중대재해 또는 중대산업사고 수습 및 추가 재해 예방활동

□ 재난 등 사고발생이 임박하여 이를 예방하는 경우도 포함

ㅇ 태풍 등 자연재해가 임박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피난, 구조활동 등

* 예시: 태풍 등에 대비한 선박의 피항, 인명 대피 및 구조 등

ㅇ 감염병 발생과 유행 방지를 위한 긴급 예방활동 및 백신 공급

ㅇ 지진, 폭설‧폭우 등의 자연재난, 민방공 경보, 대형 폭발 등의 사회적 재난 발생 및 발생 임박에 따른 재난방송

- 신속‧정확한 상황 전파 및 대피안내, 재난확산방지를 위한 방송

ㅇ 해외 현장의 내전 등으로 인한 긴급 보호 조치 및 대피

ㅇ 국가 사이버 위기 경보 발령에 따른 국가·공공기관의 보안관제 비상근무

- 국가기관(국정원)의 국가 사이버 경보 발령에 따른 비상근무는 국가정보시스템의 긴급장애 대응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이므로 ‘사회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에 해당

- 다만, 일부 정보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기 시작한 ‘주의’ 이상으로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

* DDos 공격, 랜섬웨어 확산 및 변종 출현, 北 핵실험 등

<참고>

<사이버위기 경보단계별 상황>
	경보단계 [심각] - 국가적 차원에서 네트워크 및 정보시스템 사용 불가능 - 침해사고가 전국적으로 발생했거나 피해범위가 대규모인 사고발생 - 국가적 차원에서 공동 대처 필요
	경보단계 [경계] - 복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ISP)망-기간망의 장애 또는 마비 - 침해사고가 다수기관에서 발생했거나 대규모 피해로 발전될 가능성 증가 - 다수 기관의 공조 대응 필요
	경보단계 [주의] - 일부 네트워크 및 정보시스템 장애 - 침해사고가 일부 기관에서 발생 했거나 다수기관으로 확산될 가능성 증가 - 국가 정보시스템 전반에 보안태세 강화 필요
	경보단계 [관심] - 웜ㆍ바이러스, 해킹기법 등에 의한 피해발생 가능성 증가 - 해외 사이버공격 피해가 확산되어 국내 유입우려 - 사이버위협 징후 탐지활동 강화 필요
정상단계
	경보단계 [정상] - 전 분야 정상적인 활동 - 위험도 낮음 웜ㆍ바이러스 발생 - 위험도 낮은 해킹기법ㆍ보안취약점 발표

나. 불인정 사례

□ 평상시 수행업무 및 사전 예방업무

↳ 평소 사고 등에 대비하는 업무로 긴급성이 없는 경우

ㅇ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보안관제서비스* 업무

* (보안관제서비스) 정보자산 보호와 정보보호시스템을 운영하며, 각종 사이버 침입에 대비해 실시간 모니터링과 예방에 대응하는 서비스

ㅇ 해상 순찰업무, 해양폐기물 수거 및 배출 / 평상시 도로관리, 로드킬 처리 등 / 미세먼지 저감활동 등

ㅇ 일반적인 예방백신 생산 및 예방접종 프로그램 수행

ㅇ 일반상황에 대비하는 재난 상황실의 모니터링 업무, 시스템 관리

□ 사전 예정된 업무, 정기적 수행업무

ㅇ 플랜트 등의 정기보수(셧다운)․안전점검 집중 근무

ㅇ 발전 등 중요설비 건설 및 시운전, 일반 정비

ㅇ 대형 전산프로그램 설계

ㅇ 철도 등 교통관련 시설 및 차량 관리, 명절 등 수요 급증기의 수송활동

□ 재난 등 사고의 복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

ㅇ 재난 복구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단순 제설작업, 수리, 청소 등

ㅇ 사업장내의 단순한 전산 오류 복구, 시스템 교체 등 재난으로 보기 어려운 업무

ㅇ 대피나 중요 상황을 알리기 위한 재난방송외의 단순 사후 보도

ㅇ 그 외 재난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활동

* 예시: 병원의 응급환자 수술, 주문량 증가 등

4. 인가 및 승인 요령

ㅇ 인가 신청을 시행규칙 ‘별지 5호’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관할 노동관서는 신청 후 3일 이내에 인가 또는 승인 여부를 통지해야함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일이내에 통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알려주고 연장할 수 있음

ㅇ 인가 신청을 요청한 ‘승인기간․인원․초과근로시간’ 등이 인가의 필요성에 비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필요 범위에서 재신청하도록 안내하되,

- 재신청이 없을 경우, 불승인 하거나 ‘신청한 범위내’에서 인가범위를 조정하여 인가

ㅇ 사업장이 사후에 제출한 승인신청서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즉시 사유를 적어 ‘불승인’통보

- 불승인 통보 시 12시간 초과 연장근로 중이면 즉시 중단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휴식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령(법 제53조제5항)

5. 기타 유의사항

ㅇ 특별 연장근로 인가제도는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는 제도이며,

- 연장근로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가산수당(법 제56조), 휴게시간(법 제54조), 유급주휴(법 제55조제1항) 등은 모두 적용

참고		특별 연장근로 인가대상 검토 (관계부처 요청사항)

부처	대상업무	사유(해당부처)	검토
과기부	ㅇ 긴급 장애대응 업무(ICT) - 통신․방송 장애 긴급 복구 - 국가 사이버 위기 경보 발령 시 국가․공공기관의 비상근무 - 대국민서비스 및 국가안보 관련 시스템 장애 복구	ㅇ 통신․방송장애, 국가 사이버 위기발령, 대국민 서비스 등 국가기반 시스템 긴급장애 대응 업무는 사회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 ㅇ 국가기반시설로 장애 발생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신속대응 및 긴급복구 ㅇ 국가 정보시스템의 긴급장애 대응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ㅇ 가능 (사이버위기 ‘관심 이하’는 제외)
문체부	ㅇ 재난 정보 전파(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 인터넷뉴스)	ㅇ 자연재해, 재난 발생시 신문, 인터넷신문 등은 국민에게 신속정확하게 관련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취재‧보도‧전파 필요	ㅇ 가능 - 대피 및 긴급 상황 전파는 가능 ㅇ 불가 - 일반 사고 보도
산업부, 중기부	ㅇ 자연재난 예상, 기상악화 시에는 근로자 안전과 선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 대책 마련과 조치(조선해양플랜트)	ㅇ 예측가능한 자연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예방적 차원 ㅇ 재난발생에 따른 ‘지연된 공기(工期) 보완	ㅇ가능 - 태풍 등에 대비한 선박의 피항, 긴급 재난 대비 등 ㅇ 불가 - 단순 예방 차원 - 단순히 손해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은 인가 사유 곤란
	ㅇ 셧다운, 스타트업 등 정기보수(석유화학, 정유, 철강) ㅇ 공장 비상가동 정지, 이에 준하는 사고 등(석유) ㅇ 제철소 설비 돌발 고장(철강)	ㅇ 정기보수 및 가동 정지의 경우 대규모 인력의 집중근로 필요 ㅇ 국가보안시설 가급에 해당하는 정유시설이 재난에 준하는 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 ㅇ 투자감소, 인력 채용 곤란, 수익성 악화	ㅇ 가능 - 정전, 화재, 누출 사고 수습 ㅇ 불가 - 단순 예방 차원 - 평상 수행업무
	ㅇ 화재, 설비사고, 고장 등으로 인해 긴급복구(발전‧전기업) ㅇ ICT 보안, 서버다운, 해킹 등(발전‧전기업)	ㅇ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여 긴급작업이 필요	ㅇ 가능
산업부	ㅇ 열처리로 24시간 가동(금속, 주물 등 뿌리산업) ㅇ 발전설비 건설, 시운전, O/H공사 업무, 일반적 정비 및 설계(발전‧전기업)	ㅇ 24시간 가동 필요, 인력 부족 ㅇ 건설, 시운전, O/H공사도 경우에 따라 공정상 부득이 집중 근무	ㅇ 불가 - 평상 수행업무
산업부	ㅇ 상황실 및 재난본부 운영(발전‧전기업)	ㅇ 전력공급 장애 복구 및 신속한 재난관리 지휘, 수행 ㅇ 상황파단 및 관리	ㅇ 가능 - 재난 발생시 ㅇ 불가 - 상시‧예방차원
중기부	ㅇ 플라스틱 제품 제조 등 제조업 전반(제조업) ㅇ 연구개발 업무(소프트웨어 개발 등) ㅇ 방송․컨텐츠 제작업(방송용 프로그램, 애니메이션 등)	ㅇ 채산성 악화, 인력수급 곤란, 긴급 물량 대응, 발주처 요구 등 ㅇ 발주처 요구, 물량 집중 및 인력교체 곤란 등 ㅇ 기상악화, 연예인 스케줄 변경, 자동화 시스템 적용 곤란 등	ㅇ 불가
복지부	ㅇ 응급환자 진료(의료업)	ㅇ 급격한 의료 수요 상승에 따른 불가피한 진료행위	ㅇ 가능 - 재난 및 사고에 따른 다수의 환자 치료 ㅇ 불가 - 단순 고객 수요는 재난 인정 곤란
	ㅇ 질병 유행시 대응 및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백신 생산(제약업)	ㅇ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백신 생산 ㅇ 범유행(Pandemic)발생시 긴급한 예방백신 공급 ㅇ 적시에 국민예방접종 프로그램 수행	ㅇ 가능 - 유행병 등의 발생으로 이를 복구하기 위한 생산
환경부	ㅇ 재난안전상황실 운영등 관리(국립공원 등)	ㅇ 법상 재난 예방 조치 및 기상특보 발령시 비상 상황근무 불가피 ㅇ 기상특보는 불특정되어 있어 재난이 예상될 때도 필요	ㅇ 가능 - 기상특보 등 재난 발생시 복구
	ㅇ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상황반 운영(공공기관 등)	ㅇ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일 때,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 지자체와 연락,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대비한 재난문자 발송 등 ㅇ 경보발령시 ‘대책 상황반’ 운영하여 모니터링 등 실시	ㅇ 불가 - 재난 대상 아님
	ㅇ 화학사고 수습 및 대응(사업장, 공공기관 등)	ㅇ 오염물질 탐지‧측정, 육상‧수상 생태계 등에 대한 실시간 조사, 주민건강피해 조사	ㅇ 가능
	ㅇ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신속대응(환경공단 등)	ㅇ 수질 상시측정업무 및 수질오염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 중	ㅇ 가능 - 심각한 수준의 수질오염에 대한 대응이나 복구 ㅇ 불가 - 상시‧예방차원
국토부	ㅇ 철도사고처리 등에 관한 업무(철도)	ㅇ 철도사고 등(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등) 이례사항 발생 시 조속한 여객수송과 철도시설 복구 - 철도는 전국 네트웍크로 연결하여 대량 수송을 하는 기간교통망으로 재난으로 인한 지연 시 재난발생지점뿐 아니라 전국적인 연쇄지연의 우려가 매우 높음	ㅇ가능
	ㅇ「대통령령 제3974호(특별동차운영에 관한 지침), `69.7.4)」제12조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특별열차 운행 및 차량관리에 관한 업무(철도) ㅇ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33조(특별교통대책의 수립)와 관련하여 특별수송기간 운영에 따른 여객수송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철도)	ㅇ 긴급 특별열차운행 및 차량관리의 경우, 그 특성상 운행일정 등이 매우 가변적 ㅇ 명절 등 교통수요가 급증하는 기간에는 임시열차 등을 투입	ㅇ불가
	ㅇ 자연재난(태풍, 홍수, 호우 등) 발생에 따른 하천시설물 순찰·점검을 시행, 사전 재해 예방 활동 및 초동대응(하천보수 업무)	ㅇ 비상상황 시 신속한 초등대응 및 상황 수습 등을 위한 비상근무 실시 ㅇ 태풍, 호우 등 특보발령(예비특보 포함)시 취약 하천시설물의 사전 점검･확인을 통해 유관기관 등에 신속･정확한 상황전파	ㅇ 가능 - 자연재해 발생 또는 임박 시 초동 대응 및 수습 ㅇ 불가 - 일상적인 사전 예방 등
	ㅇ 수해, 설해 및 지진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 긴급복구 및 인명구조(도로보수 업무) ㅇ 대형 교통사고 및 포트홀, 도로변 낙하물, 로드킬 등 발생 시 2차사고 예방을 위한 인명구조(도로보수 업무)	ㅇ 도로는 인력‧물자 수송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설물로 지연될 시 인명‧재산 피해가 급격히 증가 ㅇ 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즉각적인 수습을 통한 2차사고 예방	ㅇ 가능 - 수해 등의 긴급 대처 및 복구 - 대형 교통사고 수습 ㅇ 불가 - 로드킬 수습 등(일상업무)
	ㅇ 자연재해·사회재난 발생에 따른 긴급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ㅇ 자연재난·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시 최일선에서 복구·정상화	ㅇ 가능
	ㅇ 자연재해 또는 사회재난(내전·쿠데타)으로 당초 계약기간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해외건설) ㅇ 발주처의 필수시설의 조속한 복구 요구(해외건설)	ㅇ 해외건설은 주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진출하고 있어 불안정한 치안으로 테러·내전·아국인 피랍 등 긴급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	ㅇ 가능 - 자연재해, 사회재난 긴급 복구
해수부	ㅇ 해양 폐기물 배출, 퇴적오염물질 수거(해양환경 관리) ㅇ 적조 긴급방제(재난관리)	ㅇ 해양환경 보전 목적, 기상 상황이 가변적이므로 일시근무 필요 ㅇ 자연재난(적조) 발생에 따른 피해 최소화 하기 위해 가용자원 동원이 필요	ㅇ 가능 - 시급성, 피해가 큰 경우에 제한적으로 가능 ㅇ 불가 - 상시 업무
	ㅇ 해양선박 사고 수습(안전관리)	ㅇ 사고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가용자원 동원이 필요	ㅇ 가능
금융위	ㅇ 전산관련 금융사고 발생(금융업)	ㅇ 인터넷 뱅킹 등 전산관련 중요성과 시급성, 해킹 및 서버 다운 사고 발생시 조치	ㅇ 가능
	ㅇ 연말정산 신용카드 자료 오류, 비정형 문제발생 ㅇ 카드시스템 장애(금융업)	ㅇ 연말정산 오류시 국민 불만, 카드사 등과 일괄 업무 처리 필요	ㅇ 가능
	ㅇ 대규모 시스템, 서비스 개발(금융, it)	ㅇ 개발 결과 등에 대한 테스트에 집중적인 근무 필요	ㅇ 불가 - 사전적 업무
방통위	ㅇ 방송재난 및 재난방송 업무(방송)	ㅇ 방송시설 피해로 인한 방송 기능 마비를 신속히 복구할 필요 ㅇ 각종 재난 발생시 신속‧정확한 상황 전파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ㅇ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