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지침/정책
내용
정부는 6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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